파파데메트리우 <미국 국제평화재단 연구원>

정보기술혁명이 가속화되면서 세계적으로 첨단기술인력이 모자라고 있다.

선진국들은 부족한 하이테크 전문인력을 해외인력 수입으로 충당하고 있다.

이와관련,미국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데메트리오스 파파데메트리우 연구원이 22일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지에 하이테크 인력확보 방안을 제시했다.

다음은 그의 기고문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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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외의 선진국들은 최근 미국이 세계 각지에서 하이테크 전문인력을 끌어들여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들 국가는 이같은 현상이 도전을 받지않고 계속된다면 정보기술 부문에서 미국의 지배는 무한정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고있다.

이에따라 다른 선진국들은 대책마련에 고심중이다.

이중 독일 캐나다 영국 호주는 첨단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경쟁에 이미 돌입했거나 준비중이다.

독일은 지난 25년간 외국인노동자 유입에 부정적이었다.

그러나 이달들어 정보통신 분야에서 전문인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외국의 하이테크 전문인력들의 유치를 검토하고 있다.

게르하르트 슈뢰더 독일총리와 각료들은 유럽연합(EU)외 지역으로부터 최대 3만명의 하이테크 인력을 받아 제한적인 동안 고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는 실업률이 10%를 넘고 노동부가 실업자의 상당수를 재교육해 필요한 부분에 투입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이례적인 일이다.

캐나다는 지난 98년 이후 미국노동자들의 고용을 규제해 왔으나 이 규제를 철폐하고 외국인 하이테크인력의 고용을 기업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호주는 인력이 부족한 업체를 위해 상당수 외국인 전문인력에 임시 비자를 발급했다.

영국은 전문인력과 그 가족들을 영구히 받아들이는 이민제 실시를 검토중이다.

이같은 일이 발생하는 것은 3가지 이유때문이다.

우선 정보화시대를 맞아 소위 "지식 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공급을 훨씬 초과하고 있다.

이는 선진국의 교육훈련제도가 신경제체제에 빠르게 적응하지 못하는 데 원인이 있다.

동시에 인도와 같은 일부 국가들은 잘 훈련된 기술계통 대학졸업생들의 일부를 "수출용"으로 내보내고 있다.

러시아나 아일랜드의 경우는 시장환경이 좋지 않아 이들을 다 소화하지 못하고 일시적인 "지식 노동자"들의 초과현상을 보이고 있다.

둘째,기존의 훈련프로그램이 "지식혁명"의 시대에 필요한 유연성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독일의 도제시스템이 좋은 예로 이 제도하에서는 긴 시간동안 강도높은 훈련을 받아야하므로 평생교육을 중시하는 후기 산업사회에 맞지 않다.

이에 따라 실업률은 높은 반면 정작 필요한 부문의 인력은 부족한 현상이 발생한다.

셋째,미국이 10년전 제조업에서 시행해 큰 효과를 봤던 "저스트 인 타임" 제도가 하이테크 전문인력 채용에 적용되면서 전세계로 퍼져가고 있다.

이런 환경에서 미국은 다른 선진국들의 도전에 대응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외국인 채용을 위한 노동환경 개선에 힘써야 한다.

우선 미국은 비자발급 제도를 투명하게 개선해야 한다.

비자발급은 지금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전문인력에게 주는 임시비자의 숫자제한도 철폐해야 한다.

미국은 또 현실에 적합하게 사고방식을 바꿔 영구이민제도를 실시,우수한 외국인들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에 나서야한다.

이러한 노력은 미국이 최고의 노동환경을 보장함으로써,정보사업 부문의 기업경쟁력 우위를 지킬 수 있는 방편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