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다수 국민들은 선거가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실제로 과거 경험으로 보면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많은 부작용을 가져왔던
것도 사실이다.

예컨대 여.야를 막론하고 선심성 경제공약을 내걸어 국민들의 기대감을
필요 이상으로 부풀리는가 하면 정부의 정책기조가 흔들리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그런 와중에 후보자들이 경쟁적으로 돈을 뿌려대 소비조장과 물가불안을
부추기고, 사회분위기를 이완시켰던 것이 과거 우리 사회의 모습이었다.

이번 총선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한국경제신문과 현대경제연구원이 공동으로 일반인과 경제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본지 4일자 참조)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이상은
오는 4월13일 실시되는 총선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것으로 내다봤다.

구체적으로는 물가상승.경기과열.구조조정 지연.노사관계 불안.금리상승
등을 주로 걱정하고 있다.

물론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않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견해가 없는 것도
아니지만 정부를 비롯한 모든 경제주체들이 방심할 경우 일반국민들의
그같은 우려가 현실로 나타날 가능성은 무척 크다.

특히 우리경제가 외환위기의 후유증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총선을 계기로 과거의 병폐가 도진다면 제2의 외환위기를 몰고올
가능성도 없지 않다.

선거후유증을 극소화시키기 위한 정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선 벌써부터 논란을 빚고 있는 선심성 정책은 단호히 배격해야만 한다.

선심정책은 일반적으로 특정 계층이나 특정 지역을 겨냥하게 마련이다.

이는 예외를 선례로 남긴다는 점에서 정부의 정책기조와 일관성을 잃게
만들고 결국 신뢰성을 저하시키리라는 것은 쉽게 짐작할수 있는 일이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총선후 가장 걱정되는 경제과제는 물가불안이다.

선거때면 으례 돈이 많이 풀린다는 고정관념이 작용한 탓도 있겠지만 그보다
사회분위기의 이완과 이를 틈탄 각종 서비스요금의 인상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노사관계의 불안도 같은 맥락에서 제기되는 문제다.

자칫 잘못하면 이번 총선이 우리 경제를 과거의 고비용 저효율 경제로
되돌리는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하는 점이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과제다.

가뜩이나 국제원유가격의 급등 등으로 세계경제여건은 우리경제에 불리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정부는 모든 경제지표들을 예의 주시하면서 앞으로 총선을 앞두고 나타날지
모르는 여러가지 상황전개에 대비한 대책을 철저히 강구해야 할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3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