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국민연금 기금서 손실보전 .. 복지부, 업무보고

보건복지부는 휴전선 인접지역에서 집중 발생하고 있는 말라리아를 퇴치
하기 위해 올해중 WHO(세계보건기구)를 통해 북한에 말라리아 예방약을
지원키로 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들이 낮은 수준의 소득을 신고해 30만여명의 직장가입자
들이 입게되는 손해액은 국민연금기금으로 보전해줄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200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25일 김대중
대통령에게 서면보고한다고 24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경기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3천여명의 환자가 생겼던
말라리아를 퇴치하려면 북한과의 협조가 불가피해 올해중 예방약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남북협력기금 등으로 수십만달러 상당의 지원금을 조성키로 했다.

또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평균신고소득이 지난해 4월 84만2천원에서 지난해
말 95만7천원으로 올랐으나 1백44만원인 직장인에 비해서는 크게 낮아 올해
부터 연금을 받게 되는 직장가입자가 손해를 봄에 따라 이를 기금으로 보전해
줄 방침이다.

이에앞서 3월중 국민연금기금운영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직장인
손실보전방안을 의결키로 했다.

이와함께 오는 10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인 영세사업장 근로자를 직장가입자
로 전환해 근로자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 김도경 기자 infofest@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