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맨 칼럼] '단기금리' 인상 찬반기사 돋보여

홍기택 < 중앙대 교수 / 경제학 >

지난주엔 갑자기 주식양도차익 과세문제가 불거져 나와 논란이 됐다.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한 세미나에서 주식을 포함한 유가증권 양도차익 과세
검토방침을 밝힌 것이 도화선이었다.

이로 인해 주식시장이 동요하자 정부(재경부)와 여당에서는 즉각 주식차액
과세를 검토한 바 없다고 진화에 나섰다.

언론에서는 정부의 불필요한 정책 혼란을 비판하며 정책당국자의 신중한
처신을 부탁했다.

한경도 지난 3일자 사설에서 주식양도차익을 단순한 조세정의 차원에서
거론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주식가격 급상승으로 일부 계층의 부는 급격히 늘어났다.

반면 그렇지 못한 대다수 국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은 매우 크다.

일반 근로자들은 꼬박꼬박 근로소득세를 물어야하나 주식시장에서 졸지에
거부가 된 사람들은 거래세 0.15%만 물면 된다니 더욱 그렇다.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부과돼야 한다"는 대원칙은 지켜져야 한다.

우리 세제도 언젠가는 모든 양도차익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세금을 결정하는
종합소득세로 가야 한다.

정부에선 내년부터 IMF사태로 유보되었던 이자.배당수입의 종합소득 합산
제도를 다시 시행할 예정이다.

종합소득 세제로 가기 위한 첫걸음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그러나 금융상품별로 단계적으로 종합합산제도로 가는 것이 나은지, 모든
금융상품에 대해 동시에 실시하는 것이 나은지는 확실하지 않다.

왜냐하면 점진적 종합합산제도의 도입은 금융시장 구조를 취약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과 같은 저금리 상황에서 이자소득 합산제도가 다시 시행되면 예금과
수익증권 등에 투자된 자금이 주식시장 등으로 대거 이동하여 금융시장의
상품구조를 더욱 한쪽으로 편중시킬 우려가 크다.

이럴 경우 금융시장의 다양성은 상실되어 주식시장 등에 악재가 발생하면
곧바로 금융권 전체가 불안해질 위험도 그만큼 커지게 된다.

조세의 중립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모든 유가증권 매매차익에 대해 동시에
종합과세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모든 유가증권거래 차익에 대한 전면적인 종합소득세제 실시는
금융권 전체를 크게 동요시킬 것임에 틀림없다.

당장 중요한 것은 유가증권 종합과세에 대한 논의가 아니라 이자소득
합산제도가 실시되더라도 예금자의 대거 이탈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지난 2일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콜금리인 연방기금 금리를 연 5.50%
에서 5.75%로 0.25%포인트 올렸다.

한경은 4일자 1면 기사로 미국뿐 아니라 전세계적인 금리인상 도미노 현상을
소개했다.

또 같은 날 3면에는 금리인상이 국내외 금융시장과 경제에 미치는 분석기사
를 실었다.

이에 앞서 한경이 2일자 4면에 심도 깊게 다룬 단기금리 인상의 찬반양론은
세계금리 인상을 예견한 매우 시의적절한 논의였다.

현재의 한국의 콜금리 4.75%는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선진국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특히 아시아 금융중심지인 홍콩에 비해선 4% 포인트나 낮다.

장기 금리는 10%를 넘나드는데 단기금리가 이같이 낮은 것은 물론 한국은행
의 느슨한 통화정책 덕분이다.

단기금리 인상을 찬성하는 쪽의 논리는 인위적인 단기금리억제가 금리의
시장조정기능을 상실시키고 인플레이션 기대를 가져와 결국 장기금리를 더욱
불안하게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조속히 몇 차례에 걸쳐 단기금리를 미국 수준정도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반대측 주장은 단기금리를 성급히 올리면 장기금리도 따라 오르고
이에 따라 이제 겨우 다시 살아나고 있는 투자심리에 찬물을 끼얹는 꼴이
된다는 것이다.

한경도 3일자 사설에서 금리인상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인상
시점은 금융시장이 안정된 이후에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피력
했다.

작년 우리경제의 성장률은 10%를 초과한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금년 1월의 무역수지는 26개월만에 처음으로 적자로 돌아서 4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국내 총수요가 총공급을 초과하면 무역수지 적자나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기
마련이다.

성장률이 10%를 상회한다는 것은 우리 경제에 초과수요현상이 이미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정부당국이 총수요관리에 나서지 않으면 국제수지 적자는 지속되고
인플레이션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통화정책당국은 단기금리 인상으로 금리의 시장기능을 회복시키고 경기를
진정시켜야 한다.

문제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정부당국이 그럴 의지가 있느냐는 것이다.

한은은 공식적으로는 총선은 금리인상 여부의 변수가 아니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최근 정부의 금융시장 간여행위를 보면 믿음이 가지 않는다.

지난주 금감위 당국자는 대우채권 환매대금 인수를 위한 금융기관들의
금리인상 경쟁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한다.

특히 현재의 시장금리는 마찰적 요인에 의해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준이라고
했다.

시장금리가 비정상적으로 높은지 아닌지는 금융일선의 금융기관들이 알아서
판단할 일이다.

또한 금리인상으로 예금을 유치하는 것이 이익이 될지 손해가 될지도
금융기관에서 결정하고 경영진은 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것이 금융자율화이다.

< hongecon@hotmail.com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