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과 전망] (금주의 기업행사) 현대자동차 ; 조흥은행 등

입력2000.01.10 00:00 수정2000.01.10 00:00

*현대자동차, 미국 디트로이트 모터쇼 참가 =10일부터

*조흥은행, 인터넷 뱅킹으로 전국 67개 주요 대학 등록금 수납 =10일부터

*종합광고회사 리앤디디비(Lee&DDB), 공식출범 =11일, 호텔롯데

*오브제컴퍼니, 오즈세컨 2000년 춘하컬렉션 =12일 오후 7시, 서울 COEX
대서양관

*끌레몽트, 밀레니엄 사은행사 =12일까지, 전국 끌레몽트 매장

*태평양, 새 브랜드 "이니스프리" 발표회 =14일 오후 6시, 힐튼호텔 컨벤션
센터

*대우자동차, 미니밴 레조(REZZO) 신차 관람회 =16일까지, 롯데백화점 본점.
영등포점.잠실점 등 전국 11곳에서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10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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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에세이] 그땐 맞고 지금은 틀리다면

정부는 중국 온라인 쇼핑 공습 대책으로 해외 직구 시 ‘KC인증 의무화’ 방안을 지난 16일 내놨다. 그러나 해외 직구 이용자와 정치권으로부터 반발이 거세자 이틀 만인 18일 발을 뺐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가 되는 해외 제품 반입을 막겠다는 선한 취지는 좋았다. 그렇더라도 해외 직구 이용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부작용에 대해 더 꼼꼼히 따져봤어야 했다.나흘 뒤 정부는 교통사고를 줄인다는 취지로 ‘65세 이상 고령자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을 발표했다. 교통약자인 어르신과 고령 생계형 운전자로부터 비판이 거세자 하루 만인 21일 한 발 물러섰다. 교통사고를 줄이는 건 정부의 당연한 책무지만 과도한 이동권 제한, 고령 택시기사가 대다수인 현실, 고령 생계형 운전자들을 위협하는 부작용에 대해 고민하고 대책을 내놨어야 했다.시간에 쫓기듯 내놓은 설익은 정책 사례를 꺼낸 이유는 아무리 좋은 목적을 가진 선한 정책이라도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작용이 항상 있다는 걸 말하고 싶어서다. 이해관계자가 많고 파급효과가 큰 정책일수록 부정적인 여파가 더 크게 마련이다. 중요한 정책일수록 시간을 두고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와 소통하면서 예기치 않은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검토한 뒤 정책을 내놔야 하는 이유다. 해외 직구 KC인증 의무화 대책을 마련하면서 이용자와 전문가로부터 충분한 의견을 들었는지 궁금하다. 65세 이상 고령자 조건부 운전면허 대책을 마련하면서 65세 이상 고령자와 고령 택시기사, 고령 생계형 차량 운전자로부터 충분한 의견을 들었는지, 건강 수준 향상과 재정 부담을 고려해 고령 기준을 올리고자 하는 다른 정책과의 조화를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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