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 김종필 총리, 자민련 박태준 총재가 3일 청와대 회동에서
소선거구제 유지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에 합의함에 따라 난항을
거듭하던 여야 선거법 협상이 급류를 타고 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4일 양당 3역회의를 열어 "도.농복합선거구제"를 포기
하고 새로이 "소선거구제+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대야 협상 단일안으로
최종 확정지었다.

이와관련, 국민회의 박상천 총무는 "지역구 인구 상한선 확정 문제만
제외하곤 모든 것이 합의됐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여야는 5일 국회에서 3당3역 회의를 재개, 선거구제 협상을
마무리 짓고 7일 끝나는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에 선거법을 비롯한 정치개혁
관계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여야는 그러나 비례대표 선출방식, 지역구 인구 상하한선 확정, 정치자금법
등 각론부분에서 여전히 견해차를 보이고 있어 최종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다소 진통이 예상된다.

<>1인1표냐, 1인2표냐 =비례대표제 선출방식과 관련, 여권은 1인2표제에
의한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현행대로 전국단위 비례대표제를 고수하고 있으나 1인1표
권역별 비례대표 선출방식도 협상카드로 내놓고 있다.

여권은 지역감정을 탈피하기 위해 전국정당화 도입이 불가피하다며
"1인2표제"는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이부영 총무는 "1인2투표제는 정당의 난립을 가져올 수
있다"며 반대입장을 개진하고 있다.

다만 한나라당은 비례대표 선출방식을 정치자금법 개정문제와 연계시키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어 타협점 마련이 어렵지는 않을 전망이다.

공동여당이 법인세의 1%를 정치자금화해 여야 각 정당에게 균등배분토록
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한나라당이
1인2표제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인구 상하한선 =선거구 통폐합을 결정짓는 첫번째 요소인 인구 상하한선은
의원 개개인의 이해관계와 직결돼 있어 최종합의에 이르기까지 적잖은 어려움
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이사철 대변인은 4일 "현행대로 7만5천~30만명안을 주장키로 했다"
며 협상에 임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국민회의와 한나라당은 그동안 지역구 인구하한을 8만5천명, 상한을
32만명으로 정하기로(인구편차 3.76대1)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져 이 안이
관철될 가능성이 높다.

이 기준을 15대총선 지역구에 적용하면 현재 2백53개인 지역구는 2백39~
2백42개로 축소, 조정된다.

이 경우 영남과 호남 의석수가 6~7개 정도 동일하게 감축된다.

여야 잠정합의안에 따르면 각 지역별로 감축되는 선거구수는 부산 4개,
대구 1개, 대전 1개, 강원 4개, 충남 1~2개, 전북 2~3개, 전남 3~4개, 경북
3개 등 19~22개이다.

반면 인천과 울산이 각 1개, 경기 6개 등 전국적으로 8개 정도의 선거구가
늘어나게 된다.

그러나 선거구수를 4~5개 정도 줄일 수 있는 8만~32만명안도 검토되고 있다.

<>기타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의 비율도 문제다.

국민회의는 현재 5.5대1인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3대1로 하자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5대1 정도를 주장하고 있다.

다만 국민회의와 한나라당이 각각 4대1 정도로 협상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회 의원정수는 당초 여야는 270명선으로 10% 감축키로 의견을 모았으나
현역의원들의 반발 등을 감안, 현행 299명을 그대로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 김형배.정태웅 기자 khb@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