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지모리 3선 출마 .. 페루법원 합헌 판결

페루 국가선거법원(JNE)은 최근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알베르토
후지모리 대통령의 3선 출마가 합헌이라고 1일 판결했다고 법원 관계자들이
말했다.

JNE는 페루의 좌.우 야당이 후지모리의 3선 출마가 위헌이라며 제기한
18건의 위헌소송에 대해 이유없다고 판결했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이들은 또 이 판결은 항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JNE는 후지모리가 지난 90년 대통령에 당선된 것은 93년 개정헌법이
적용되기 이전의 일이기 때문에 후지모리는 95년 처음 당선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 출마가 재선 출마라는 후지모리 지지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후지모리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전격적으로 3선 출마를 선언, 정계의
반발을 샀으며 노동자와 교사, 학생들도 연일 항의시위를 벌이며 출마
철회를 촉구했다.

후지모리는 지난 90년 대통령에 처음 당선됐으나 이후 의회를 해산하고
사법개혁을 단행, 대통령의 경우 5년 임기의 재선만을 허용하는 새 헌법을
만들고 이 헌법에 따라 95년 재선됐다.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