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세계적인 자동차회사인 GM이 대우자동차 인수의사를 공식제의함에
따라 대우차 처리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정부 일각에서는 GM과의 수의계약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대우채권단은 경쟁입찰이 채권회수에 유리하다고 보고 수의계약에
반대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다른 일각에서는 공기업화로 경영을 정상화한 후 매각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산업계에서는 대우차의 해외매각시 국내 자동차산업이 입게될 피해를 우려
하여 국내매각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대우차 매각을 둘러싼 쟁점에 대한 토론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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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혈세가 투입된 대우자동차를 수의계약으로 그것도 해외업체에게
매각할 경우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GM같은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에 하루라도 빨리 매각하는 것이 "시간의
비용"을 줄여 채권회수에 유리하고 장기적으로 국내 자동차 산업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수의계약을 주장하는 측의 논거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우선 이 방식이 채권회수에 유리하다면 채권단이 반대할 이유가 없는데도
채권단이 반대하고 있다.

국내 자동차 산업발전에 도움이 될지 여부에 대해서도 상반된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심지어 정부내에서 조차 공기업화로 경영정상화후 처리방식을 결정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주장도 있다.

대우차 처리에 있어서는 기아차 때처럼 시간을 놓치는 우를 범해서도
안되겠지만 졸속처리는 더더욱 금물이다.

대우차가 해외매각될 경우 국내 승용차 산업은 사실상 독점체제로 개편되게
된다.

불과 2~3년전만 해도 5사체제이던 것이 독점체제로 개편된 것은 시장에서의
자연스런 합종연횡의 결과가 아니다.

기아사태, 빅딜, 대우사태 등을 거치면서 정부가 개입하면서 초래된 인위적
인 결과다.

문제는 정부가 확고한 입장도 없이 이리저리 끌려 다니다 결과적으로 국내
승용차 산업이 독점체제로 개편되게 하는 것은 곤란하다.

자동차 산업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입장을 정한후 대우차 처리문제를 논하는
것이 순서라는 생각이다.

< 최경환 전문위원 kghwchoi@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