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과 전망] (월요토론) '외환시장정부개입 논란' .. 내용

최근 들어 국내 외환시장은 원화가치의 급등으로 비상이 걸렸다.

특히 내년도 사업계획을 짜야할 기업의 입장으로서는 좀처럼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물론 이 상태가 지속될 경우 수출도 막대한 차질이 예상된다.

지난주말 정부는 여론에 밀려 아쉬운대로 외환시장 안정책을 내놓았다.

이를 계기로 외형상으로는 원화 가치의 급등세도 진정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현재 외환시장의 여건을 감안해 볼 때 언제든지 급변할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점이다.

이번주에는 국내 외환시장의 여건을 살펴보고 궁극적으로 외환시장의 안정을
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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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자 : 이한구 < 대우경제연구소 소장 >
정기영 < 삼성금융연구소 소장 > ]

-현재 국내 외환시장을 평가해 달라.

<>이한구 소장 =외형상으로는 시장기능이 작동하는 것처럼 보인다.

문제는 외환수급상 단기자본의 비중이 크고 시장참여자들의 폭도 광범위하지
않은 것이다.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자세도 외환시장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외환수급상의 조그마한 변화요인에도 환율변동이 심한 것이
특징이다.

<>정기영 소장 =기본적으로 공감한다.

한가지 덧붙인다면 외환시장의 규모가 작고 원화의 국제화도 미진해 최근
처럼 외부충격에 취약한 것이 문제다.

-원화 가치가 급등한 배경은 무엇인가.

일부에서 정책실패로 보는 시각도 있는데.

<>이 소장 =분명히 정책요인이 강하다.

재벌의 자산매각이든 은행이나 국영기업들의 지분매각이든 간에 목표달성식
외자유치 정책이 가장 큰 요인이다.

외자가 많이 들어오더라도 금리가 자유롭게 결정되고 외자유출입 정책에
균형이 유지될 경우 시장을 통해 자동적으로 조정될 수 있다.

도입된 외자의 용도까지 규제해서야 원화 가치가 급등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가 아닌가.

<>정 소장 =단순히 정책실패로만 볼 수는 없다.

최근에 원화 가치절상은 엔화 강세, 경상수지흑자와 외국인 주식자금 유입
으로 나타난 자연스런 결과다.

오히려 국내 외환시장에서 원화가 절상될 요인이 많았으나 정부가 환율수준
에만 집착하는 경직적인 정책을 고집한 것이 문제다.

절상속도를 조절하는 차원에서 달러화 과다요인을 시장에 반영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투기자금이 개입했다는 일부의 견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정 소장 =최근에 역외선물환 시장에서 헤지거래 규모증가와 환차익을 노린
투기적 외환거래 규모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다.

투기자금 개입을 부정적으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외환시장 발전과정을 위해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는 점도 인정해야 한다.

<>이 소장 =누가 보더라도 투기요인이 개입돼 있다.

그것도 정책요인이 투기적 요인을 조장한 측면이 강하다.

시중에 자금사정이 풍부하고 내년 4월로 예정된 총선이 구조조정을 어렵게
하는 상황에서 전 국민들에게 주식에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분위기에서 외국
투기자금인들 가만히 있겠는가.

- 최근에 외환시장의 행태를 보면 시장참여자들의 태도도 문제가 아닌가.

<>정 소장 =특히 정부와 기업의 태도가 성숭되지 못한 것이 문제다.

정부는 제도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개방화다해서 자유변동환율제로 이행해
놓고 이를 운영할 수 있는 인력과 같은 소프트적인 측면에서 인프라를 갖추는
데에는 소홀히 해왔다.

기업들도 갈수록 사업부문중 환위험에 노출되는 정도가 많아지는 상황에서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체제를 제대로 준비해 오지 못했다.

<>이 소장 =물론 97년 외환위기 당시에 하도 놀라 외환딜러 기업 가계를
포함한 시장참여자과 정책당국자 모두가 보수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최근처럼 모든 경제주체가 환율이라는 한 변수에만 지나치게 의존
하려는 성향에서 벗어나야 한다.

-지난주말 정부가 외환시장 안정대책을 내놓았다.

대책을 평가해 달라.

<>이 소장 =최근의 외환시장 여건과 대책 추진 이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점검하고 내놓았는지 의문이다.

고시효과(announcement effect)나 노리는 임기응변책으로는 안된다.

향후 엔화 전망, 외평채 발행가능규모, 적정외환보유고 산정, 기업들의
해외투자 촉진을 종합해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할 시점이다.

<>정 소장 =주로 외환수요 확충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나 그 효과가 일회성에
그칠 정책들이 주가 되고 있다.

현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시장참여자들의 원화 절상에 대한 기대심리를
진정시키는 것이다.

정부의 확고한 의지표명이 있어야할 때이다.

-내년도 원화 환율을 어떻게 전망하는가.

<>정 소장 =내년도 예상되는 외화수급요인, 리스크 프레미엄, 엔화 강세요인
을 감안하면 원화 절상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굳이 환율수준을 말한다면 완만한 절상추세가 지속되면서 내년말에는
1천50원선까지 상승될 것으로 본다.

<>이 소장 =기본적으로 생각이 같다.

고려해야할 것은 내년 4월 총선 이후 정부가 평가절상 정책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내년에 엔화 강세기조가 이어져 우리 입장에서 중요한 원.
엔 환율은 1대 10이나 1대 11은 유지될 수 있을 것같다.

-앞으로 계속 문제소지가 있는 정부의 시장개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소장 =시장개입은 투기세력이 개입하는 경우에만 한정해야 한다.

최근처럼 저물가 저금리를 위해 원화 절상을 용인하는 경우 엔과 위안화간의
관계를 생각하고 재정적자 축소, 구조조정 등 미시적인 정책수단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개입하는 것이 개방화 시대에는 적합한 정책자세다.

<>정 소장 =같은 생각이다.

정부의 개입은 환율변동성을 줄이고 시장안정에만 초점을 둬야 한다.

현재 우리 경제상황은 환율정책으로 물가 금리를 미조정(fine tuning)하기가
어렵다.

정책목표에 따라 적합한 정책수단을 택해야 한다.

-앞으로 외환시장 발전을 위해 해결돼야 할 과제는 무엇인가.

<>정 소장 =세가지 과제로 요약해 볼 수 있다.

가장 시급한 것이 시장규모를 늘리는 것이다.

시장규모가 확대돼야 외부충격과 같은 요인을 자체적으로 흡수할 수 있다.

동시에 외환브로커 제도 도입, 선물환 시장을 활성화시켜 외환시장의 인프라
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다.

물론 중장기적인 과제이긴 하겠지만 원화의 국제화를 도모해 외환거래의
폭과 깊이를 넓힐 필요가 있다.

<>이 소장 =우리나라 외환시장 발전을 기하기 위한 과제를 대부분 지적한
것같다.

덧붙인다면 투기적인 수요에 대응할 만큼 충분한 외국환 평형기금을
확보하고 정부의 일관성없는 시장개입도 지양돼야 한다.

-많은 돈을 들여 국제금융센터를 설립했다.

문제는 최근들어 당초 기대와 달라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는데.

<>이 소장 =그동안 국제금융센터의 기여도와 비용을 비교해 보면 쉽게
폐지쪽으로 결론이 난다.

민감한 사안인 만큼 폐지여부는 출자한 금융기관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정 소장 =국제간 자금흐름이 투기자금에 의해 주도되는 상황에서 국제금융
센터처럼 시장을 모니터링하는 기관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활동방식으로는 문제가 많다.

국내외 금융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과 같은 보완책이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최근처럼 환율이 급변하는 시대에 기업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

<>이 소장 =자본자유화 시대에서 환율변동폭은 커질 수 밖에 없다.

결국 지금처럼 환율에 의존해서는 기업생존이 어렵다.

품질과 디자인과 같은 가격 이외의 경쟁력을 갖추고 기업 자체적인 환위험
관리시스템 구축과 수출시장 다변화 노력이 있어야 한다.

<>정 소장 =우선적으로 기업들이 환위험의 노출정도를 파악해 이를 헤지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을 택해야 한다.

특히 최고경영자는 환위험 관리에 따른 부담을 비용이 아니라 보험개념으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 정리 = 한상춘 전문위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