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 특허청 대한상공회의소 등 3개 기관은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갖기운동"을
공동으로 펼치고 있다.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청 등 14개 민.관 기관도 함께 참여, 입체적인 지원
활동을 벌이고 있다.

허약한 체질의 중소기업에 자생력을 불어넣어 21세기 한국경제를 떠받치는
강력한 개미군단으로 키우기 위한 것이다.

이 운동은 우선 중소기업이 지재권을 갖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권리를 가져야 사업화와 지속적인 연구개발도 원활해지기 때문이다.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소유한 중소기업을 현재 4천여개에서 내년말까지
1만개 이상으로 늘리고 장기적으로 종업원 5인이상 중소기업이 모두 지재권
을 갖도록 하는게 목표다.

일단 지재권을 확보한 기업엔 대규모의 사업화 자금이 수혈된다.

정부는 내년에 연구개발단계 40억~50억원, 사업화단계 2백90억~3백억원 등
총 3백40억원을 쏟아부을 예정이다.

<>기술개발과 권리화 지원 =특허청은 지난 9월부터 특허 실용신안 등
지재권을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중소기업에 각종 수수료의 50~70%를 깎아주고
있다.

해외출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상담창구를 마련하고 내년 중반께 지원비용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또 이달부터 중소기업과 특허청 심사관 사이에 자매결연을 맺기 시작한다.

심사관마다 1개 이상의 기업을 맡아 연구개발자문과 지재권 출원상담 등
기술닥터 역할을 하게 된다.

내년부터는 지재권을 처음 출원하는 기업에 변리사가 1건 이상 무료 변리를
해준다.

지역별로 특허청이 지정하는 무료 변리상담소도 문을 열어 현장의 애로사항
을 해결해주기로 했다.

<>지재권 확보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중소기업의 우수 특허기술에 대한
시작품 지원한도가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높아졌다.

전체 지원규모도 내년에는 올해의 2배가 넘는 6억원으로 늘어난다.

특허청은 시작품 보조금을 출연금으로 전환하고 고도기술에 한해 최고
1억원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벤처기업 확인을 받으려는 특허기술 보유기업은 이달부터 선행기술조사료를
30%만 내면 된다.

또 산자부 중기청 특허청 등 3개 기관이 중심으로 특허사업화협의회를 구성,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을 대준다.

<>지재권 인프라 확충 =먼저 개발된 기술의 동향을 보여주는 특허지도(PM)
표준모델을 연말까지 개발한다.

내년에는 15개 첨단기술분야의 PM을 제작, 중소.벤처기업에 집중 보급하고
사업규모를 지속적으로 늘려갈 계획이다.

내년 1월부터 특허기술정보서비스(KIPRIS)도 무료로 전환된다.

중소기업의 체계적인 지재권 관리를 돕기 위해 특허관리사 등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확대하고 순회 방문교육도 실시키로 했다.

중소기업 기술분야별로 협의회를 설립하는 방안도 강구중이다.

지방 특허자료열람소를 맡고 있는 지방상의에 민원실을 열고 특허정보와
지재권상담 서비스도 해줄 예정이다.

<>기술유통 활성화 =특허청은 산업자원부와 공동으로 특허기술거래소(가칭)
를 설립, 기술이전과 권리매매를 유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특허기술평가 지원규모를 올해 1억6천만원에서 내년 6억7천만원으로 대폭
증액하고 지원비율도 내년엔 90%로 늘리기로 했다.

또 내년 1월부터 인터넷 특허기술장터(IP마트)를 열어 사이버공간을 통한
기술 직거래를 활성화한다.

내년 6월께 서울 역삼동 발명회관에 특허기술상설장터도 신설한다.

특허청은 엔젤투자자와 특허권자를 연결해 주는 특허엔젤(Patent Angel)
조합 결성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는 변리사 회계사 특허기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원엔젤(Support
Angel)도 참여케 할 계획이다.

< 오광진 기자 kjoh@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