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경쟁력회의 발족 의미 ]

일본의 민관협력체제를 부활시킨 주역은 이마이 다카시 게이단렌 회장이다.

이마이 회장은 금융시스템 개혁에 이어 최대과제로 부상한 산업구조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마련을 모색해 왔다.

"장래전략상 중요한 산업은 기업의 자유경쟁에 맡겨놓기 보다는 정부의
산업정책을 활용, 외국에 대해 비교우위를 확보할수 있도록 국가가 도와줘야
한다"는게 이마이 회장의 생각이었다.

그는 올 연초 오부치 총리와 면담한 자리에서 이같은 취지를 설명했다.

80년대 미국 레이건정부가 강력한 미국의 부활을 기치로 내걸고 발족시킨
"대통령 산업경쟁력위원회"(일명 영 위원회)의 사례도 곁들였다.

이를 오부치 총리가 흔쾌히 받아들여 지난 3월 발족된게 산업경쟁력회의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미국의 산업경쟁력위원회를 모델로 삼았다.

회의 첫날 오부치 총리는 "일본판 영 위원회가 돼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다른 점이 있다면 미국의 산업경쟁력위원회는 정부가 먼저 제안했다는 점
뿐이다.

이렇게 출범한 산업경쟁력회의는 정부와의 대화를 통해 기업지원을 위한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쪽에서는 통산성이 파트너역할을 맡는다.

재계에서는 이데이 소니 사장 등 17명의 재계 간판급 얼굴들이 위원으로
참석하고 있다.

이들은 총리를 비롯 장관들과 월 한 차례씩 모임을 갖고 산업재생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

"글로벌 기업 톱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부측에 전달, 민관의 역할분담을
도출해 내고 있다"는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경쟁력회의는 산업계 최대 현안인 "설비과잉 과잉고용 과잉부채" 등 3대
과잉을 우선적으로 해소해 나가는데 주력하고 있다.

정부측은 경쟁력회의에서 제기된 문제 해결방안을 정책에 반영, 적극 지원
하고 있다.

설비폐기로 인한 결손금의 이월기간 연장, 설비폐기촉진 세제마련, 유휴화
된 토지의 유동화 촉진을 위한 용도지역 규제완화 등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
됐다.

또 도산 이전단계에서 기업재편을 촉진하는 법을 도입키로 했다.

과잉고용 해소과정에서 빚어지는 실업대책으로는 실업보험금 지급기간을
연장해 주기로 했다.

경쟁력회의가 세가지 과잉의 해소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미래의 국부를 창조하는 신산업의 육성도 과제의 하나다.

전략분야를 설정, 민관이 자원을 집중 투입하는 "헤이세이 경사 개발방식"을
구상중이다.

70년대 후반의 반도체 관민합동 프로젝트와 비슷한 방식이다.

이처럼 산업경쟁력회의로 부활한 일본의 민관협력체제가 일본경제의 부활로
이어질지는 지금부터 눈여겨 지켜 봐야할 대목이다.

< 도쿄=김경식 특파원.kimks@dc4.so-net.ne.j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