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본격화 되면서 내년 총선을 의식한 여야
의원들이 너도나도 예산 증액을 요청하고 나섰다.

19일까지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친 상임위 가운데 건설교통, 교육,
보건복지위의 증액 요구분만도 벌써 2조원을 넘어섰다.

여야 모두 새천년의 첫해 예산이라며 내실있는 심사를 다짐했지만 매년
되풀이되는 "뻥튀기식" 예산요구 관행은 바뀌지 않고 있는 셈이다.

특히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정부 원안대로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이고
한나라당은 10%삭감이 원칙이다.

그러나 각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 "삭감"은 물론 "원안통과"사례도 찾아
보기 어렵다.

건교위의 경우 지역구 민원과 직접 관련이 있는 일반국도 건설비 2천억원,
국가지원 지방도 1천억원, 국도대체 우회도로 1천억원, 산업지원 국도 5백억
원 등 무려 7천7백33억원이나 늘어난 수정 예산안을 의결했다.

보건복지위는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에 6백14억원, 의료보호 2천22억원,
지역의료보험 운영지원 3천3백54억원 등 일반회계에서만 7천1백86억원을
부풀렸다.

교육위도 신도시 학교시설 지원비 3천억원, 교원명퇴수당관련 이자보전액
2천66억원, 사립학교 연금관리공단 퇴직수당 보전 1천1백억원 등 원안보다
총 7천27억원이나 예산을 늘렸다.

문화관광위는 국제컨벤션센터 건립지원비로 제주와 부산시에 각각 1백억원
을 증액시켜 줬으며 축구 전문트레이닝 센터 건립비로 30억원, 2002년 세계
도자기 엑스포 지원비로 48억1천만원 등을 보태줬다.

산업자원위는 지역개발혁신센터 건설 1백억원, 중소기업청 예산중 어음보험
3백억원 등을 늘려주는 등 총 1천7백80억원이 증액된 수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재경위도 신용카드 복권발행사업과 관련, 1백12억원을 늘렸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와 통일외교통상위는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 예산안
의 일부를 삭감했고 환경노동위가 정부 원안을 수용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상임위가 예산안을 대폭 늘렸다.

물론 상임위 요구가 예결위에서 모두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지만 예산이
증액될 경우 국민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이같은 예비심사 결과는 회의 때마다 국가채무를 걱정하고 방만한 예산운영
을 매섭게 질타했던 평소 국회의 모습과는 거리가 먼 "이율배반"적인 것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상임위 예비심사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는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 김남국 기자 nkkim@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