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천년 국가비전' 토론회] 기조연설 : '국가혁신 선행...'

[ 국가혁신 선행돼야 초일류 ]

김태동 < 정책기획위장 >

새천년을 내다보기 위해선 먼저 지난 백년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20세기는 문명과 야만이 충돌한 세기였으며, 인류에게 절망과 희망을
동시에 가져다준 극단의 세기이기도 했다.

이런 "두얼굴"은 우리 한민족에게도 예외는 아니었다.

19세기말 제국주의 열강의 지배가 확장되는 과정에서 우리는 일제 식민지로
전락하였고, 근대 국민국가와 근대 국민경제 건설을 36년간 미룰 수밖에
없었다.

6.25의 살상과 비극을 겪었고 남북으로 갈라진 분단체계가 50년 넘게 계속
되고 있다.

이렇게 어려운 역사과정 속에서도 우리는 경제의 근대화를 이룩하고,오랜
권위주의적 정치체제를 넘어서서 민주주의를 공고히 하는 민족적 성취를
이뤄 냈다.

이런 긍지가 바로 21세기 대한민국을 세계일류 국가로 건설하는 민족적
에너지의 원천이 되고 있다.

다가오는 세기에 한민족은 커다란 도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첫째는 세계화의 도전이다.

세계화는 1차적으로 자본과 시장의 세계화를 의미한다.

이러한 시장질서 변화에 대응하고 대비하는 나라와 그렇지 못한 나라의
격차는 크다.

시장의 세계화는 북미 유럽연합 동아시아 등 세축을 중심으로 해 3극화가
진전될 것이다.

부국과 빈국간에 소득의 불균형이 심화될 것이다.

이러한 세계시장과 동아시아 변화 안에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어떤 위치를 차지하느냐 하는 문제가 21세기 한국경제의 관건이다.

둘째는 민주화의 도전이다.

냉전체제와 민족분단이 가져온 전쟁과 이데올로기의 대립속에서 우리
민족은 근대국가 건설에 성공했다.

지구상에서 가장 군사화된 지역에서 군사독재를 퇴장시키고 민주화를 이룩
했다.

50년만에 처음으로 여야 정권교체도 성취했다.

그러나 우리의 민주주의는 아직 뿌리가 튼튼하지 못하다.

지역주의가 선거와 정당구조를 왜곡시키고 있으며, 타협과 공존의 정치문화
도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시민사회가 사회적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공간도 아직 미미하다.

셋째는 지식정보화의 도전이다.

정보통신기술과 인터넷을 측으로 이뤄지고 있는 정보혁명은 산업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 일상생화 등 모든 영역에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지식혁명은 우리 경제를 지식기반경제로 탈바꿈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전반적인 지식생산력 향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위해 우리는 한국형 지식정보혁명을 이뤄낼 수 있어야 한다.

21세기의 국력은 물질적인 것만으로 가늠할 수 없다.

개혁은 21세기에도 계속돼야 한다.

철저한 개혁을 이루지 않고 중간에 그만둔다면 제2,제3의 환란을 맞을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다.

또 세계인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한국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기업은 생산이요, 소득이요, 일자리이기 때문이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되자면 쓸데없는 규제를 없애고 자유로운 사회가
보장돼야 한다.

또한 사회가 깨끗해져야 한다.

부정부패는 기업의욕을 꺾는 독약이다.

국가청렴도가 높은 나라가 국제경쟁력도 강하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둘째 지역간 계층간 갈등을 극복하고 인권과 시민권의 기초위에 민주주의
기틀을 세워야 한다.

경제개혁과 마찬가지로 이것 역시 구체적인 개혁전략을 만들어 일관되게
추진돼야 한다.

권력분산을 통해서 지역간 계층간 집단간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이 이뤄져야 노사평화도 유지되고 생산적
복지체제의 착근도 가능하다.

셋째 이미 시작된 지식혁명은 한국형 지식기반 산업의 구축을 요구하고
있다.

생명공학과 유전공학 뿐 아니라 농업 축산업 양식어업까지 지식산업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지식기반 사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지식과 지혜가 생산의 관건이 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세계일류 국가를 향해 우리가 나아갈 길은 세계경제에서 경쟁력을 갖춘
한국인, 한국기업, 그리고 한민족을 이룩하는 일이다.

상품뿐만 아니라 인권 민주주의 문화 예술등 모든 분야에서 "메이드인
코리아"가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사랑받을 수 있도록 국가혁신을 이뤄야
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