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기 < 킴스유통 경제연구소장/농경제학박사 >

최근 원유가가 배럴당 10달러수준에서 25달러까지 올랐을 때 클린턴
미국대통령은 완충재고(bufferstock)로 비축한 원유의 방출을 검토할
것이라고 공표했다.

알다시피 미국은 세계 굴지의 석유 부존자원국가이면서 동시에 수입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양의 원유를 비축하게 된 것은 원유가격 급등에
따른 미국경제 불안요인을 줄여 안정적인 국민 생활을 보장하고자 함이다.

미국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 기름 육류 청과물 등 1차상품의 적정재고
관리정책은 정책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난다.

정부는 국민의 생존 및 생활에 관련된 재화, 즉 쌀 육류 청과물 유류 등은
반드시 일정량을 비축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할 때 수입하면 될 일이지 미리 대처한다고 구매
저장 조작에 막대한 돈을 들여야 하는가"라는 부정적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적지 않다.

상품은 가격의 폭등이나 폭락 등 "파동"의 가능성이 상존한다.

이러한 상품가격의 난고하 요인은 생산, 즉 공급측면의 부조화에 기인한다.

1차상품의 폭등 폭락이 발생하면 상인들은 매점매석 등의 투기적행위 및
수입 완전자유화를 발판으로 한 무차별 수입을 한다.

이로 인해 국민생활이 위협받고 종국엔 일부제품의 국내 생산기반 붕괴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초래될 수 있다.

상인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의 핵심 경제주체다.

재화를 보다 값싸게 구입, 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전문인이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상인들 자유의사에 1차생산물을 맡기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유사시 가격안정 및 수급조절을 위한 정부의 효율적 방법은 정부가 적정량의
완충재고를 유지하는 비수익마케팅(non-profit marketing)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된다.

현재 쌀과 유류는 상당한 정도의 완충재고를 유지, 국민생활 안정에
공헌하고 있다.

그러나 육류의 경우 2001년부터 완전 수입자유화된다.

또 그동안 수매 유통업무를 맡았던 준정부조직들을 민영화하게 돼 있다.

이 역할을 생산자단체들이 메우려하고 있어 우려되는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농산물은 생산자나 생산자단체가 유통을 맡을 수 있다.

그러나 그 활동범위는 거래교섭력(bargaining power)과 시장대응력
(counterveiling power) 발휘에 국한된다는 점을 인식, 생산자를 유통활동에
종사케하는 각종 프로그램은 직업전환을 유도하는 정책이 아닌 이상
비유통정책이 될 수 밖에 없음에 유의해야 한다.

상업활동은 전문유통인(단체)에게 맡기되 미국처럼 부정.불공정거래에
대해선 중앙정부가 엄격 대처해야 한다.

더불어 농축산물가격 안정을 기할 수 있는 "완충재고 시스템"의 구축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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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