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비즈니스] '주가조작 소송 청구시효' 민법 적용해야

입력1999.11.01 00:00 수정1999.11.01 00:00

주가조작사건의 경우 손해배상 소송의 청구시효는 증권거래법이 아닌
민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소송청구 자격을 직접투자자 뿐만 아니라 수익증권이나 뮤추얼펀드에
투자한 간접투자자에게도 줘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지난달 25일 서울변호사회관에서 "주가조작의 형태와 사례별 피해 구제"라는
주제로 열린 정강법률포럼 창립세미나에서 이경룡, 이종학 변호사는 이같이
주장했다.

이경룡 변호사는 "시세조정행위가 수많은 증권거래에 묻혀 쉽게 발각되지
않는 점을 감안한다면 현행 증권거래법은 충분한 피해구제기간을 제공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증권거래법의 청구시효는 불법행위가 발생한지 2년이내 또는 불법행위사실을
안지 1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반면 민법은 각각 3년과 10년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그는 또 "회계법인의 부실감사행위에 대한 청구시효도 민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게 확립된 판례"라며 "주가조작행위도 이같은 법률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소송당사자의 자격과 관련,이종학 변호사는 "직접투자자뿐만 아니라
뮤추얼펀드에 가입한 간접투자자도 주가조작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간접투자의 경우 기관투자가들이 적극적인 피해보상 청구에
나서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투자자를 적극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소송적격자를 직접투자자로 제한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집단소송제 법안은 주가조작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며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현재 국회 법사위에서 심의중인 집단소송제 법안은 공시위반이나 사업보고서
허위기재 등 3가지 경우로 제한적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 이심기 기자 sglee@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1일자 ).

관련 뉴스

1

[한경에세이] 노을이 아름다운 도시에서

“상임위원회는 어디로 생각하세요.”2024년 국회의원 당선 직후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다. 국토교통위원회나 정무위원회처럼 흔히 ‘인기 상임위’로 불리는 곳들이 뇌리를 스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여러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은 행정안전위원회였다. 지역구인 인천 검단의 현안이 맞물린 결과이기도 했다. 검단은 올해 7월 인천 서구에서 분리돼 검단구로 새롭게 출범한다. 이 역사적인 과정을 잘 뒷받침하고 싶었다.막상 행정안전위원회 활동을 시작하며 깨달은 사실이 있다. 어떤 상임위를 선택하느냐보다 그곳에서 어떤 책임감을 가질 것인가가 훨씬 중요하다는 점이다. 국회의원은 특정 분야 전문성을 뽐내는 존재가 아니다. 유권자의 목소리를 책임 있게 대변해야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두 가지 분명한 원칙을 세웠다.우선 검단을 제대로 알리기로 했다. 검단 하면 많은 사람은 수도권매립지를 먼저 떠올리곤 한다. 지역 정체성이 특정 시설 이미지에 갇혀 있는 현실이 안타까웠다. 그래서 기회가 닿을 때마다 “노을이 가장 아름다운 정서진의 도시, 검단입니다”라고 소개했다. 검단이 얼마나 매력적인 곳인지 제대로 전하고 싶어서다.국회의원이 젊다는 이유로 지역구 당면 과제들이 가볍게 다뤄지지 않도록 내실을 다지기로 결심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매 순간 스스로를 채찍질하기도 했다. 그것이 검단 주민이 보내준 신뢰에 보답하고 지역 주민의 자부심을 지켜내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무거운 책임감으로 행정안전위 의정 활동에 매진했다.노력은 결과로 드러나고 있다. 검단구가 독립된 자치구로서 원활히 기능할 수 있도록 공무원 정수를 충분
2

[김수언 칼럼] 다시 '힘의 세계질서'가 온다

미국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수도 카라카스에서 전격 체포해 압송한 군사작전이 엄청난 파장을 낳고 있다. 대규모 전투기와 특수부대를 동원한 가운데 새해 첫 토요일 새벽에 이뤄진 군사 공격에 전 세계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마약과의 전쟁’에 나서며 마두로 정권을 거세게 압박했지만, 주권국가의 현직 대통령을 현지에서 체포할 것으로 예상한 이는 사실 많지 않았다. 국제법상 명분 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중국과 러시아는 기다렸다는 듯 “국제법 위반” “주권국가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침해” “패권적 행태”라며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고 나섰다. 이뿐만 아니라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미국의 군사 행동은 위험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했고, 브라질 칠레 멕시코 우루과이 콜롬비아 등 중남미 5개국과 스페인도 “국제법의 기본 원칙 위반”이라는 공동성명을 냈다. 미국의 전통적 우방국 다수는 여전히 관망하고 있지만, 전 세계가 빠르게 분열되고 갈라지는 모습이다.냉전 종식 이후 다른 주권국을 상대로 한 미국의 일방적 군사 공격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세계질서를 뒤흔들 정도의 파장을 부르지는 않았다. 9·11 테러 배후 소탕(아프가니스탄)과 대량살상무기 제거(이라크)라는 미국의 전쟁 명분을 국제사회가 어느 정도 묵인해준 덕분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다르다.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와 일방주의, 이른바 트럼피즘(Trumpism)을 군사력으로 관철하려 한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대만 봉쇄 훈련으로 동아시아 긴장감을 높이는 중국, 우크라이나 전쟁의
3

[천자칼럼] 이 와중에 '마두로 일대기'

2013년 3월 베네수엘라의 독재자 우고 차베스가 사망한 지 이틀 뒤 부통령 니콜라스 마두로는 차베스의 시신을 방부 처리해 유리관에 영구 보존하겠다고 발표했다. 시신 미라화를 위해서는 사망 직후에 특수처리해야 했으나, 며칠이 지난 터여서 기술적인 문제로 실현하지는 못했다. 대신 수도 카라카스 서부의 차베스가 쿠데타 지휘소로 사용했던 곳에 유해를 안치한 뒤 사망 시각(오후 4시25분)에 맞춰 매일 예포를 쏘며 신격화했다.마두로는 평생을 차베스의 후광 속에서 살아왔다. 중졸 학력에 버스 기사 출신 노동 운동가인 그는 30세 때인 1992년, 쿠데타 실패로 투옥된 차베스를 면회하러 갔다. 그 인연으로 1999년 차베스 집권 이후 국회의장, 외교부 장관, 부통령으로 출세 가도를 달리다가 2012년 차베스가 암 치료차 쿠바로 떠나기 전 행한 마지막 TV 연설에서 공식 후계자로 지명됐다. 이듬해 차베스 사망 후 대선에서 “차베스가 작은 새로 환생해 나에게 지저귄다”는 식으로 ‘차베스 팔이’를 한 끝에 1.5%포인트 차이로 신승했다.하지만 마두로는 차베스보다 카리스마가 부족했고 운도 따르지 않았다. 차베스 때와 달리 유가 폭락으로 무상 시리즈를 이어 나가기에 재원이 턱없이 부족했다. 그 해결책으로 가장 손쉬운 수단인 무제한 발권력을 동원했다. 2018년 베네수엘라의 물가 상승률은 무려 169만8488%를 기록했다. 그러자 2018년 10만볼리바르를 1볼리바르로, 2021년에는 다시 100만볼리바르를 1볼리바르로 낮추는 무지막지한 리디노미네이션(화폐단위 변경)까지 실시했다.마두로 정권이 국가 파탄 상황에서 생존 방식으로 삼은 게 마약 유통이다. 마두로와 함께 미국 법정에 선 처의 조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