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 김원길 의원과 한나라당 김재천 의원은 27일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방패"와 "창"의 역할을 맡았다.

김재천 의원은 현 정부가 경제정책을 펴면서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
채 중대한 과오를 저질렀다고 비판한 반면 김원길 의원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재벌 및 금융개혁이 성공적으로 완수됐다고 주장했다.

김재천 의원은 지금까지 원내활동을 통해 정부의 경제정책을 강도높게
비판해온 "공격수"로 유명하고 김원길 의원은 지난해 정책위의장직을
맡으면서 개혁 정책의 수립.집행과정에 깊이 관여해온 인물이다.

두 의원의 질의가 경제 문제와 관련한 여야의 "대리전"성격을 띈 것도 이
때문이다.

김재천 의원은 우선 정부가 경제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철저하게 국민을
기만했다고 비판했다.

외환보유고 확충을 위해 통화안정증권을 과도하게 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위기가 극복된 것처럼 과대포장했다는 것이다.

반면 김원길 의원은 국민의 정부가 1년 반만에 IMF 체제를 극복하겠다는
당초 약속을 지켜냈을 뿐만 아니라 금융시스템 건전화, 재벌개혁 등 성과를
이뤄냈다고 평가했다.

김재천 의원은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이 원칙과 시스템에 의해 운용되지
못했고 오로지 권력자 개인의 의지에 의해 좌우됐다고 공격했다.

그는 대우처리 과정에서 정치논리 개입, 불공정한 사정 등을 근거로 제시
했다.

그러나 김원길 의원은 "반 시장적 경제 시스템 개혁"은 국민의 정부가
새롭게 정한 것도 아니고 이미 오래전부터 국민적 합의가 이뤄진 사안이었다
고 설명했다.

이어 이전의 모든 정권이 개혁을 주창했지만 어느 정권도 실현하지 못한
것을 국민의 정부가 실천했다고 역설했다.

김재천 의원은 이밖에 경제정책이 형평성을 잃었다고 주장했으나 김원길
의원은 법과 제도를 통한 개혁이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 김남국 기자 nkkim@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