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노동시간 단축 또는 대우계열사 공기업화 등 개별
요구사항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내달부터 각각 반정부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선언, 노사관계가 다시 흔들릴 위기에 처했다.

한국노총은 오는 11월 15일까지 노동시간 단축과 노동조합 전임자 임금지급
자율보장등 핵심요구 사항에 대한 납득할 만한 조치가 없을 경우 노사정위원
회 활동을 중단하고 대정부 장외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한국노총 박인상 위원장은 26일 오전 여의도 노총회관에서 "노.정합의 이행
촉구 및 전력산업 분할매각 저지를 위한 특별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
의 향후 투쟁계획을 공개했다.

박 위원장은 "지난6월 25일 노.정 합의의 핵심인 노동시간 단축과 노조전임
자 임금지급 자율보장, 단체협약 실효성보장 등이 11월 15일까지 노사정위에
서 합의돼야만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가 공공부문의 자율교섭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노사정위 활동
을 중단하고 오는 11월 21일 10만여명의 노동자가 모여 현 정권에 대한 총력
투쟁을 결의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정부는 전력산업 분할 매각방침을 철회해야한다"며 "분할매각
을 강행한다면 11월말께 역사상 처음으로 전력노조 총파업에 들어가는 투쟁
계획을 발표한뒤 내년 총선에서 김대중 정권 심판투쟁을 벌이겠다"고 선언했
다.

이에대해 노사정위 최병훈 사무국장은 "노총도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
시할수 있다"고 전제한뒤 "그러나 지난12일 노사정위 소위원회가 구성된 상
황에서 한달여만에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은 다소 무리한 요구"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노총도 이날 대우그룹 구조조정과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대우
그룹 계열사 매각 중단 <>계열사의 공기업화및 노동자의 경영참가 보장 <>
대우 노동자의 생존권보장 등을 위해 하루빨리 노정교섭을 갖자고 정부측에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27일부터 이같은 요구를 실현하기위해 특별단체교섭을 요
구할 것이며 오는 11월 3일 전국에서 동시다발 항의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
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이같은 요구를 무시할 경우 11월 10일을 전후해서 단위
노조별 파업찬반투표에 들어가는등 본격 투쟁에 나선뒤 내년 총선에서 정부
여당을 심판하겠다고 공언했다.

최승욱 기자 swchoi@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