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통합을 둘러싼 논란이 타협점을 찾지 못한채 평행선만 달리고
있어 걱정이다.

극심한 찬반 양론으로 재정통합시기가 오는 2001년으로 2년간 늦춰진데
이어 이번에는 조직통합도 내년 7월로 연기하겠다는 정부와 여당의 방침이
밝혀지면서 선심성 여부가 논란을 빚고 있다.

사실 의료보험제도를 사회보장수단으로 채택한 이상 전국민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통합운영이 이상적인 형태라고 볼수있지만 그같은 이상을
실현하는데 있어서 현실적인 제약이 너무 많다는데 문제가 있다.

자영업자등의 소득파악이 제대로 이뤄지지않고 있는 상태에서 각계각층에
대한 합리적인 보험료 부과기준을 설정하기가 쉽지않고, 특히 조합주의로
출발해 지금은 재정상태나 조직면에서 상당히 차별화돼 있는 현실을 외면하고
통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가는 신중히 생각해볼 문제다.

그렇다고 경제현실과 장단점을 내세워 끝없는 논란만을 거듭하는 것이 과연
국민들에게 얼마나 보탬이 되는 일인가에 대해 심각하게 되새겨 볼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재정통합은 일단 2년 연기된이상 다소 시간의 여유는 찾은 셈이지만
성공적인 통합을 달성하기 위한 준비기간으로서는 결코 충분한 시간은
아니라는 점을 정책당국이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지난 4월부터 시행된 국민연금의 통합에서 보았듯이 보험료 부과기준등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되지 못하면 2년후이건, 3년후이건 통합의 찬반
논쟁은 계속 제기될수밖에 없다.

물론 이번에 제기된 조직통합의 연기는 그같은 제도의 본질적인 문제와는
상관이 없다.

따라서 세간에서 평가하고 있듯이 내년총선을 겨냥해 의보조합 직원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선심책의 하나라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생각해보면 재정통합이 연기된 마당에 여러가지
현실적인 제약을 고려하는 것도 나쁘지않다고 본다.

예컨대 업무통합에 따른 여러가지 사전적 준비사항이 한두가지가 아닐
것이고, 특히 조합통합의 근거가 되는 국민건강보험법이 국회에 계류중인
상태에서 너무 서두르다 보면 오히려 개악하는 결과를 가져올 우려도 없지
않다.

또 조직통합이 과연 관리비용의 절감이라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지에
대해서도 단정하기 어렵다.

그런 점에서 의료보험 통합문제는 그 시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행준비가
얼마나 철저하게 이뤄지느냐에 달려있다.

특히 전국민의 복지와 관련된 사안인 만큼 결코 서둘 일은 아니라고 생각
한다.

철저한 검토와 분석을 거쳐 완벽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유일한 대책이라는
점을 강조해 둔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