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산층을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발전의 중추적 존재"(강봉균
재정경제부 장관)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안정과 개혁을 동시에 추구하는 세력으로 여기고 있다.

정부가 중산층 육성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도 이런 시각에서 비롯
된다.

중산층은 또 경제성장 이론상으로도 매우 중요한 존재다.

한계소비성향은 소득이 낮을수록 크다.

따라서 같은 규모의 국민소득 증가도 중산층 이하의 소득이 많이 늘어나는
쪽이 소비진작 및 경기부양 효과가 크다.

그러면 누가 중산층인가.

이에대해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정의를 원용하고 있다.

소득 10분위중 중간값을 기준으로 이의 50-1백50% 계층이 중산층이라는
것이다.

가령 중간값이 월소득 1백만원이라면 월소득 50만-1백50만원인 사람이
중산층이다.

이를 한국에 적용하면 작년의 경우 월소득 91만-2백73만원에 해당된다.

실제로 작년에 소득이 이 정도 되는 가구는 65%로 추정되고 있다.

이런 기준에 따라 정부의 중산층 육성 방향도 근로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본이 되는 것은 일자리 확대와 중소.벤처기업의 창업 활성화다.

근로소득세를 경감한 것도 같은 배경에서다.

중산층 대책에는 재산형성 지원도 포함돼 있다.

주택융자제도 활성화를 비롯 <>주택구입자금 이자에 대한 세금감면
<>종업원 지주제도 개선 <>근로자 우대저축 가입대상 확대 등이 이에 해당
된다.

정부는 또 물가안정과 사회보장제도의 확충을 다짐하고 있다.

올해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물가상승률을 3% 이내에서 안정시킨다는게
정부의 목표다.

사회보장제도는 중산층에게 경제적 안정감을 부여하는 한편 저소득층이
조속히 중산층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중산층 대책의 마지막 과제는 연대보증제도 개선이다.

일정액 이상의 연대보증을 금지하고 보증인도 가족관계자로 제한했다.

하지만 연대보증이 갑자기 금지됨에 따라 신용경색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어 보다 세심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 임혁 기자 limhyuc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