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은 일본의 수입쌀 관세화에 반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기했던 소송을 철회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입쌀 관세화가 WTO 국제무역규정하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EU 관리들은 이같은 방침을 지난주말 일본 정부에 통보했으며 현재 WTO
절차에 따른 소송 철회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호주와 아르헨티나는 이미 일본의 수입쌀 관세화에 대해 반대 입장을
철회했다.

이번 EU 결정에 따라 우루과이만이 현재 일본의 수입쌀 관세화에 반대하는
나라로 남게 됐다.

일본의 수입쌀 관세화는 WTO 회원국들의 모든 반대가 철회되면 WTO 국제무역
규정 하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될 예정이다.

일본은 내년 3월말로 끝나는 99회계연도중 수입쌀에 대해 1kg 당 3백51.17엔
오는 2000회계연도 중에는 1 당 3백41엔의 수입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었다.

EU 관리들은 앞서 EU가 WTO에 제기한 소송이 "수입쌀 관세화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대 행위로 인식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