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보다 빠른 경기회복과 국제유가 상승으로 내년 이후 물가불안이
우려되는 가운데 지난 1일 국내유가가 인상됐다.

강봉균 재경부장관은 올해 물가관리 목표를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공공요금을 현실화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객관적인 인상요인이 있는 공공요금을 무작정 묶어 두기 보다는 이를
현실화하는 것이 내년 이후의 물가관리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소비자 단체 등에서는 유가에 이어 공공요금을 줄줄이 인상할
경우 가득이나 어려운 서민가계에 부담을 가중시킨다며 반대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조경엽 연구위원의 찬성론을 소개한다.

-----------------------------------------------------------------------

정부는 물가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공공요금을 현실화 하겠다고
발표했다.

가뜩이나 외환위기 이후 궁핍에 빠진 서민들로서는 정부정책에 비판과
불신을 보내는 것은 당연할 지도 모른다.

더욱이 최근 국제유가 인상에 따른 국내유가 인상으로 공공요금 인상은
서민가계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오랫동안 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해
공공서비스를 억제해 왔다는 것이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공공서비스는 싸게 공급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고
있다.

다시 말해 싼 공공서비스 공급은 민생안정차원의 문제였다.

이로 인해 에너지를 95% 이상 해외에 의존하는 자원빈국임에도 불구하고
소중한 자원을 펑펑 사용하는 사회적.경제적 구조를 초래한 것은 사실이다.

물론 가격인상이 만사는 아니다.

공공서비스 중에서도 수요확대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는 것이 있다.

그 예가 전철과 대중교통수단을 들 수 있다.

교통혼잡, 환경문제 등을 고려할 때 대중교통수단 이용확대는 21세기에
우리가 직면할 환경라운드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 중의 하나인
것이다.

그러나 물, 전기 등 환경문제를 야기 시키는 공공서비스는 가격의 현실화를
통해 낭비를 적극적으로 막아야 한다.

유가인상과 태풍으로 인한 채소류 가격의 급등은 물가인상 압박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8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 대비 0.9%상승에 그치고 있어
다행히 인플레이션을 크게 걱정할 단계는 아니다.

더욱이 공공요금은 지난 상반기에 상당히 억제시켜 올해 들어 1% 오르는 데
그치고 있다.

따라서 공공요금 인상이 우리가 걱정할 정도로 물가인상을 초래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공공요금 정책결정에 있어 단기적인 물가나 산업경쟁력보다는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가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하는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공공서비스부문의 시장기능을 하루 속히 회복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사회적.경제적 구조로 우리의 체질을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