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은 관행 손질...고통 따라도 계속" .. 김대통령 밝혀

김대중 대통령은 3일 "국민들이 피곤하고 고통스럽다 말한다고 그런 여론에
영합한다면 우리의 앞날은 없으며 확고한 자세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며
최근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개혁 속도조절론"에 일침을 가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이만섭 총재권한대행과 당 8역으로부터
주례 당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개혁은 잘못된 관행을 고치는 일이기에
항상 피로와 고통이 따르며 환부를 도려내는 수술 없이는 잘못된 관행을
치유할 수 없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 대통령은 이어 "요즈음 우리나라가 위기를 조금 벗어나면서부터 개혁에
대한태도가 느슨해지고, 열정이 시들해지고 있다고 외국인들이 지적하고
있다"며 "재벌개혁에 대한 우리 정부의 확고한 태도가 국제사회에서 좋은
평을 받고 있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며 당 지도부가 확고한 개혁철학으로
무장할 것을 주문했다.

김 대통령이 이처럼 강한 톤으로 개혁 속도조절론을 비판하고 나선 것은
이종찬 부총재의 최근 "안정론" 발언이 자칫 현 정부의 개혁의지 퇴색으로
비쳐질 경우 현재 진행중인 재벌개혁 등 각종 개혁정책이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김 대통령은 또 신당 창당과 관련,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생산적
복지를 신당의 지도이념으로 삼겠다"며 "신당은 각분야 전문인 정치인
시민단체인사 등으로 인적구성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통령은 "21세기는 지식과 문화창조력이 지배하는 사회가 되므로
정치에도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와함께 김 대통령은 "이번 정기국회에 국회의원 선거법을 고치지 못하면
망국적 지역감정을 고칠 수 없게 된다"며 "중선거구제와 정당명부식 비례
대표제 등 자민련과 합의안을 바탕으로 구국적 차원에서 협상에 임하라"고
지시했다.

김 대통령은 특히 "내년 총선의 공천에 대해 말들이 많지만 국회에서 일
잘하고 유권자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는 의원들은 반드시 공천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김 대통령은 "8.15경축사에서 밝힌 모든 정책과 약속은 내년도
예산에 완전히 반영돼 있다"면서 "지방재정확충을 위해 지방교부세율 (현행
13.27%)을 15%로 높이도록 진념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 최명수 기자 meso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