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생명이 5일 임시주총과 이사회를 열어 유상증자를 실시키로 의결한데
이어 금감위가 6일 이 회사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 기존주식 전량 소각
명령을 내림에 따라 대한생명문제는 더욱 복잡한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이미 예고됐던 부실금융기관 지정에 앞선 증자결의는 기존 대주주인 최순영
씨측이 금감위조치에 맞서 경영권을 지키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것으로
분쟁이 법정으로 번질 수 있음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하다.

금감원 특별검사결과 대한생명은 작년말 기준 순자산부족액이 2조9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올들어 주가상승에 따라 보유주식 평가익이 상당액 발생했지만 6월말 기준
으로도 2조6천7백53억원의 순자산부족을 나타내고 있다.

올들어서는 모집인이 8천7백여명이나 줄어드는 등 경영기반 자체가 흔들리는
조짐을 나타내고 있고 보험회사 경영의 가장 핵심적인 지표인 보험수지차
(수입보험료에서 지급보험금 및 사업비를 제외한 금액)가 3월이후 4개월동안
만도 5천6백억원이상 적자를 기록했다고 금감위는 밝혔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회사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 기존 발행주식을 전량
소각토록 명령한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대한생명의 부실금융기관 지정에 따라 2조7천억원에 달하는 이른바
공적자금이라는 이름의 국민혈세가 또 들어가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동안의 대한생명 처리가 꼭 잘됐다고 하기는 어렵다.

2조원이상을 내겠다는 LG등에 인수시켰더라면 공적자금 부담은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경제력 집중에 대한 우려등 또다른 판단기준이 있었기 때문이겠지만, 우리는
부실기업정리에서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할 사항은 국민부담을 줄이는 것이란
점을 이 기회에 거듭 지적해둔다.

공적자금을 얼마나 투입할 것인지는 정책당국자들이 판단해야할 사안이지만,
순자산부족액에 해당하는 규모를 투입해 빠른 시일안에 정상화하고 상장을
통해 이를 회수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덜 넣고 장기간 정부가
관리하는 것보다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러나 생보사 상장은 계약자와의 상장이익 배분문제등이 얽힌 복잡한
사안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공적자금 투입을 통한 정상화 절차와는 별개로 LG 한화등과 인수협상을
벌이는 것이 현실적으로 국민부담을 줄이는 길이라고 본다.

3년후 상장해 공적자금을 회수하겠다는 등으로 벌써부터 정부관리기간을
길게 잡는 것은 문제가 있다.

상장을 하든 제3자에게 인수시키든 최순영씨측과의 법률적 분쟁이 문제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대비책이 확실해야할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