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빠르면 오는 2001년부터 가전제품과 승용차등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대폭 인하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한다.

사치성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지난 77년에 도입한 관련세제를 전면 정리할
때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미 조세연구원에 연구용역이 나가 있고 오는 연말까지는 정비
방안을 확정한다는 게 강봉균 재경부 장관의 발표다.

정부의 특소세 정비 방침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할 수 있겠다.

집집마다 한두대씩 갖고 있는 컬러TV나 냉장고를 사치품으로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할 것이고 자동차 역시 지난 80년대말을 고비로 필수품으로
전환된 것이 현실이어서 이들 물품에 매겨지는 "특별"이라는 수식어도 의미가
바랜지 오래다.

더욱이 자동차등 일부 품목에서는 해외 생산업자들로 부터도 문제가
제기되어 왔던 터였다.

특소세는 현재 보석류 골프용품 수렵용 총포류는 물론이고 자동차 냉장고
세탁기등 내구소비제에 이르기까지 수십종에 걸쳐 10% 15% 20%의 단계별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지난해 경기가 극도로 위축되자 정부는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품목별로 7% 10.5% 14%의 다소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이들
제품의 소비자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되어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 특소세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정부 방침은 일단 환영할 만한
일이라 하겠다.

그러나 특소세가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경제활동에 주는 파급효과가
적지 않은 만큼 재정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소비경기가 열기를 더해가는
이 시점에 꼭 특소세 폐지 문제를 거론해야 하는지는 의문이다.

특소세는 지난해에도 2조2천억원이 걷혀 67조7천7백억원인 국세수입의
3.3%를 차지했고 올해도 지난 5월까지 61%의 세수증가를 기록하는등 국세
수입에서의 비중이 결코 낮지 않다.

반면 재정적자가 올해도 23조원수준을 기록할 전망이고 국가채무 역시 올
연말이면 1백조원에 육박한다는 것이고 보면 이런 상황에서 근로소득세에
이어 특소세에 이르기까지 마구 선심을 베풀어도 좋은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다.

더욱이 최근엔 증시활황에 의한 소비심리까지 고개를 들고있어 특소세인하가
자칫 불에 기름을 끼얹듯이 과소비를 조장하지않을까 걱정된다.

물론 정부로서는 충분한 세수확보 계획을 잡아놓고는 있겠지만 섣부른
특소세 정비가 세수만 줄이고 과소비는 부추기는 결과에 이르지 않도록
재산세제 개편, 이자소득세 정비등 보다 종합적인 관점에서 이 문제에
임해줄 것을 당부해 둔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