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 체납액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5월말까지의 체납보험료(누계)가 4천4백52억원으로
지난해 5월(4천8억원)보다 11.1% 증가했다고 23일 발표했다.

체납사업장도 11만3백23개소로 지난해 같은 때(8만5천8백40개소)보다
28.5% 늘어났다.

근로복지공단은 올들어 경기가 회복되고 있지만 산재보험 체납액은 집계
때마다 최고기록을 갱신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공단측은 이에 대해 경기 회복세가 일부 대기업에만 국한될 뿐 대다수
중소기업에는 아직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때문인 것으로 풀이했다.

지난 5월말 현재 수납율도 65.1%로 지난해 5월말(68.7%)보다 3.6% 포인트
떨어졌다.

수납율이란 징수결정액(당해연도에 징수해야할 보험료에 체납보험료를 합한
금액)에서 수납액이 차지하는 백분율을 말한다.

수납액 역시 8천3백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때보다 5.7% 감소했다.

공단측은 보험료가 잘 걷히지 않아 올들어 보험료를 평균 6.5% 인상했으나
앞으로도 수납액 감소 현상이 계속될 경우 내년에 또 한차례의 산재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공단측은 압류조치가 내려진 뒤 2년 이상 지난 체납사업장의 재산에
대해 7월부터 대규모 공매처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공매대상 재산은 충북 괴산군 임야 17만7천4백10평방미터(예정가
2억6천6백76만원)을 포함, 61개 사업장 65건이다.

공매예정가는 모두 17억6천7백38만원이다.

< 최승욱 기자 sw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