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라 타이슨 < 미국 캘리포니아대 경영대학원장 >

빌 클린턴 미국대통령은 이달초 의회에 중국의 최혜국대우(MFN)를 연장해
줄것을 공식 요청했다.

올초 베이징당국과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가입협상을 진행할때만 해도
클린턴대통령은 MFN문제를 별도로 취급할 생각이 없었다.

클린턴의 전략은 MFN연장과 중국의 WTO가입을 패키지로 처리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중국의 미국핵기술 절취및 미국의 유고주재 중국대사관 오폭사건으로
양국관계가 급랭, WTO 가입협상이 중단되자 중국의 MFN지위연장을 모색하기에
이르렀다.

MFN은 올해부터 명칭이 "정상적인 무역관계(NTR)"로 바뀌었다.

중국의 WTO가입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후 미국의 대외무역정책에서
가장 뜨거운 논란을 불러왔던 사안이다.

일반적으로 찬반이 팽팽한 문제의 돌파구를 찾으려면 위험을 무릅쓴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

하지만 정치적인 결단에 앞서 중국의 WTO가입이 미국의 국익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를 명확히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

지난 4월 미국을 방문했던 주룽지 중국총리는 WTO에 가입하기 위한 전단계로
상당히 포괄적인 시장개방안을 내놓았다.

그것은 사실 미국이 기대했던 것보다 더 파격적이었다.

그의 개방안대로라면 중국은 미국제품에 대한 관세를 50% 감축, 다른
대부분의 무역상대국 상품에 부과하는 것과 같은 수준으로 낮추게 된다.

또 외국기업에 대한 통제를 풀어 이들이 자유롭게 교역하고 중국내에서
유통망을 확장해 나갈 수있도록 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미국이 치러야 할 희생은 거의 없다.

우선 미국에 대한 중국의 수출이 급증하지는 않을 것이다.

미국은 이미 "메이드 인 차이나"에 대해 시장을 충분히 열어놓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산 제품은 미국의 국산품을 대체하기 보다는 저임금을 무기로 미국
수출에 주력해온 다른 개발도상국들의 제품을 밀어낼 것이다.

유일하게 미국업계에서 판도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분야는 섬유산업이다.

섬유분야가 WTO협정에서 제외됨에 따라 수입쿼터에 의해 보호받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수입쿼터가 풀릴 경우 미국 섬유시장은 큰
위협을 받게 될 것이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섬유제품을 생산 공급할 수 있는
나라중 하나다.

따라서 중국이 WTO가입을 통해 획득할수 있는 최대 이득은 바로 미국시장의
섬유수입 규제가 사라지는 것이다.

그러나 이 또한 대국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그리 문제될 게 없다.

부분적으로 미국 섬유업계는 세계적으로 섬유쿼터제가 사라지면서 곤욕을
치르겠지만 미국의 소비자들과 전체경제는 이익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이 WTO 회원국이 된다면 미국은 더 이상 중국에 대해 무역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일방적인 제재를 가할 수 없게 된다.

대신 각각의 사안을 WTO에 들고가야 한다.

단기적으로 중국의 WTO가입에 따라 미국이 얻게 되는 상업적인 이득은
일부에서 주장하는대로 매우 작은 규모에 불과할 것이다.

현재 중국과의 교역액은 미국의 전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에 지나지 않는다.

정보통신이나 농업과 같은 분야는 중국의 WTO가입으로 중국시장에 대한
공정한 접근권이 보장되는 아주 좋은 기회를 얻게 된다.

이는 중국경제의 번영을 위해서도 긍정적이며 그결과 중국의 정치적 안정도
이끌 수 있다.

주 총리는 국영기업과 시장개방으로 기득권 상실이 불가피한 보수세력의
반대를 무릅쓰고 시장개방을 밀어붙이고 있다.

그는 경제개혁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무진 애를 쓰고 있다.

마치 NAFTA가 멕시코의 경제개혁을 가속화하는 정치적 힘을 배가시켰듯이
WTO가입은 중국의 경제개혁에 채찍이 될 수 있다.

만약 클린턴 대통령이 지난 4월 주 총리가 방미때 제시했던 중국시장
개방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다면 중국은 유고주재 대사관에 대한 미사일
오폭이 일어났을 때도 미국에 대한 비난을 자제하면서 신뢰를 보냈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불행히도 미국은 그러지 않았다.

이에따라 중국은 세계자유무역에 대한 서방측의 원대한 포부가 모종의
음모로부터 출발하고 있다고 인식, 분노와 의심의 눈초리로 미국을 대했다.

이를 계기로 중국의 WTO 가입협상은 중단되고 말았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중국이 협상을 재개할 의사를 갖고 있으며 이에대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점이다.

워싱턴은 이제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

중국이 WTO 회원국이 된다는 것은 중국의 번영과 민주화 안정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며 미국의 국익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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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은 로라 타이슨 미국 캘리포니아대 경영대학원장의 "중국의 WTO가입
득실"제하의 칼럼으로 경제뉴스 전문통신인 AP다우존스가 최근 보도한 것을
정리한 것이다.

그는 클린턴 대통령의 수석경제고문을 역임했다.

< 정리=박재림 국제부 기자 tr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