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중앙인사위원회 ; 금감위

입력1999.06.14 수정1999.06.14

<> 중앙인사위원회

*인사정책심의관 정택현

<과장>

*기획총괄 정하경
*인사정책 김명식
*급여정책 김성열
*정책담당관 박수영
*기획총괄과 김동극
*인사정책과 정윤기

<> 금감위

*행정실장 이우철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15일자 ).

관련 뉴스

1

"다리 아픈데 도와다오"…초등생 집 데려가 강제추행한 60대

"다리가 아프니 도와달라"며 처음 본 초등학생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로 A(62)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A씨는 전날 오후 4시 50분께 남동구 만수동 자택에서 처음 만난 초등학생 B양을 여러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집 근처 길거리에서 B양에게 "다리가 아파 걷기 불편하니 도와달라"면서 자택으로 유인한 것으로 알려졌다.B양은 A씨 집에 30~40분가량 머무르다가 귀가해 부모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같은 날 오후 6시 20분께 A씨를 그의 집에서 긴급 체포했다.A씨는 "B양을 집으로 데리고 간 것은 맞지만, 강제추행은 하지 않았다"면서 혐의를 일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죄질의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2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36시간→24~30시간으로 축소

정부가 5월부터 전공의(인턴·레지던트)의 연속근무 시간을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단축하는 시범 사업에 나선다. 내년도 의대 입학정원 증원 규모가 1500명 수준으로 사실상 확정된 가운데 집단 행동을 통한 실익이 사라진 전공의들의 현장 복귀 계기를 만들어주기 위한 움직임이다.정부는 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36시간인 전공의들의 연속근무 시간을 24~30시간 수준으로 단축하는 것이 골자다.전공의들의 과도한 근로 시간과 그로 인한 '혹사'는 의료계가 갖고 있는 고질병으로 꼽힌다. 정부는 지난 2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 개정을 통해 전공의들의 총 수련 시간은 주 80시간, 연속 근무시간은 36시간의 범위 내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게 했다.이번 시범사업은 개정 법률이 2026년 2월 시행되기 전에 전공의의 근로시간을 실질적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마련된 조치다.대한전공의협의회 조사에 따르면 2017년 전공의법 제정를 계기로 직전 해인 2016년 91.8시간에 달했던 전공의들의 주 평균 근무시간이 2022년 77.7시간으로 줄어들었다. 하지만 연속근무 시간은 36시간 수준으로 영국(13시간), 미국(24시간), 일본(28시간)에 비해 높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정부는 2일부터 17일까지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모집한 뒤 곧바로 시행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총 218개의 수련병원이 신청 대상이다. 참여 병원은 현행 36시간인 연속근무 시간을 24∼30시간으로 자율적으로 단축하고, 근무 형태, 스케줄 조정과
3

[포토] 민주노총, 근로자의 날에 '2024 세계노동절대회'

민주노총 노조원들이 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2024 세계 노동절 대회에서 윤석열 정부 퇴진, 노동권 보장 등을 촉구하고 있다.보건의료노조 조합원들이 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서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2024 세계 노동절 대회에서 올바른 의료개혁과 의사 진료 거부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민주노총 노조원들이 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2024 세계 노동절 대회에서 윤석열 정부 퇴진, 노동권 보장 등을 촉구하고 있다.민주노총 노조원들이 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2024 세계 노동절 대회에서 윤석열 정부 퇴진, 노동권 보장 등을 촉구하고 있다.김범준기자 bjk0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