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유도' 사태] 파업대책, 돌파구가 없다

진형구 전 대검공안부장의 "파업 유도" 발언이후 노동계가 투쟁수위를 높여
가고 있는데도 정부는 아무런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 10일 오전 국무총리 주재로 긴급 노동관계장관회의를
열었지만 뽀족한 대안을 찾지 못했다.

정부 스스로 "노동운동 탄압"이라는 빌미를 제공한 탓이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공안대책협의회를 통한 노사문제 개입을 중단하고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하는 노동관계차관회의를 활성화하겠다는 내용을 발표
하는데 그쳤다.

"원칙적으로" 불법파업엔 엄정대처한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한국노총은 오는 16일 시한부 파업에 이어 26일부터 무기한
전면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민주노총 계열에선 이미 13개 사업장이 파업중이며 10일 오후부터 만도기계
쌍용중공업 등 4개사가 사실상 파업에 들어가는 등 사태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정부는 당분간은 정면승부를 피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노동계의 감정이 격양돼 있기 때문에 간접적인 민심수습 방안을 제시하며
조용히 지켜보겠다는 자세다.

우선 단기대책으로 중산층 육성과 서민생활 안정대책을 빠른 시일 안에
확정할 방침이다.

가능한한 이번주중 발표할 계획이다.

주요 골자로 <>근로자 우대저축 가입자격 완화(연간소득 2천만원이하에서
2천4백만원으로 상향조정) <>장기체불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생계비 융자제
도 도입 <>성과배분 상여금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재정경제부에서 탐탁해 하지 않아 진척이 안되고 있다.

이와함께 악덕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중이다.

노사교섭을 불성실하게 하거나 무분별한 고용조정으로 장기간의 파업사태를
야기한 사용주는 방치하지 않겠다는 내용이다.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 사업주에 대한 근로감독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밖에 노사화합 분위기를 확산시키위해 노사협력 우량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간접적인 대안을 통해 노동계의 인식을 일부 개선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분위기가 워낙 험악해 큰 효과를 거두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따라 정부 일각에서는 "정책"이 아니라 통치권 차원에서 근로자들을
위무할 수 있는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고 제기하고 있다.

또 공기업 구조조정과 관련된 의혹을 선명하게 밝히는 일도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구조조정을 포기할 수는 없는 만큼 노동계의 의심을 사고 있는 부분을
공개해 신뢰를 회복하는 게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이날 "정부와 국회는 이번 "파업유도 발언"의 진상을
조속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 최승욱 기자 sw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