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해양경찰청

입력1999.06.03 수정1999.06.03

*공보담당관 오용환
*감사" 정진숙

<과장>

*기획 강성형
*장비 김강평
*조함 안주옥
*교육(직대) 김영준
*예산 장택근
*경비구난 이삼선
*해상안전(직대) 김준태
*정보통신 허상구
*수사 이상부
*정보 김수훈
*국제 조금일

<해양경찰서장>

*부산 박년식
*인천 엄창섭
*속초 김대홍
*동해 지진구
*태안 김행태
*군산 조규학
*목포 정영민
*포항 김광희
*울산 추희엽
*통영 변수영
*제주 최원이
*정비창장 강수현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3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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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1명 낳으면 정부가 1억원 준다?" 물어보니…

1명당 1억원을 현금으로 주는 방안에 대한 정부의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약 63%가 '출산 동기 부여가 된다'는 반응을 보였다.국민권익위원회는 1일 온라인 정책 소통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지난달 17∼26일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설문에는 1만3640명이 참여했으며, 여성이 57.2%, 남성이 42.8%였고 기혼자가 58.8%, 미혼자는 41.2%였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60.5%)가 가장 많았고, 40대(14.4%), 20대(13.7%), 50대(5.4%), 60대 이상(5.7%), 10대 이하(0.2%) 순이었다.'최근 사기업의 출산지원금 1억원 지원 사례와 같이 정부도 출산한 산모나 출생아에게 파격적 현금을 직접 지원한다면 아이를 적극적으로 낳게 하는 동기 부여가 되겠느냐'고 물은 결과 '된다'는 응답이 62.6%, '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37.4%였다.산모나 출생아에게 현금 1억원을 직접 지급할 경우 국가는 지난해 출생아 수 기준(잠정치 23만 명)으로 연간 약 23조원을 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부가 이 정도 재정을 투입해도 좋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는 '그렇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는 응답이 63.6%, '아니다. 정부가 부담할 문제가 아니다'는 응답이 36.4%였다.예산 확보를 위해 지역소멸 대응 등 다른 유사 목적에 사용되는 예산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선 응답자 51.0%가 '그렇다. 유사 목적 사업의 예산을 (저출산) 현금 지원에 우선 활용해야 한다'를, 49.0%는 '아니다. 타 사업 예산은 원래 목적대로 집행해야 한다'를 택했다.권익위는 "그동안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추진한 정책 효과가 낮았다는 비판을 고려해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정책 수혜자 직접 지원 방안의 효과성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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