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에서 여야의원들은 방산업체 민영화에 따른 군기밀 보안 및 Y2k 문제
등을 추궁한데 이어 러시아 중형잠수함 도입의 문제점등을 따졌다.

권정달 국민회의 의원은 "국방개혁 조치의 일환으로 방위산업체를 민간에
매각하는 것은 타당하나 이 경우 군 기밀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제,
"대표적 방산업체인 대우중공업이 외국인 등에게 매각될 경우 심각한 보안
문제가 발생한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하경근 한나라당 의원은 "해군 당국이 러시아 잠수함 도입에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가정보원과 외교통상부 재경부 등은 적극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면서 "군 방위력 사업은 정치적 고려대상이 될 수 없다"
고 주장했다.

같은 당 허대범 의원은 "최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정례회의에서는
러시아와의 외교관계 복원 및 경협차관 상환 등을 감안, 러시아 중형잠수함을
도입키로 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면서 "전략무기 도입에 정치적 요인이 개입돼
서는 안된다"고 가세했다.

국민회의 안동선 의원도 "중형잠수함 도입사업이 당초 수의계약에서 경쟁
입찰 체제로 전환됐다가 다시 수의계약으로 변경된 것은 경협 차관 문제를
감안, 러시아제 잠수함을 도입하려는 목적이라는 의혹이 있다"면서 국방부의
해명을 요구했다.

< 김형배 기자 khb@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