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통령-이총재 여야 총재회담] "대타협 정치" .. 대화록
여야 총재회담을 갖고 정치개혁, 여야관계 개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초당적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박지원 청와대 대변인이 발표한 두사람간 대화 내용을 간추린다.
<>이 총재 =미래지향적인 대타협의 정치를 해야 한다.
집권을 위해 정치적 경쟁의 상대자인 야당과 전 정권의 과거 캐내기식
사정을 압박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고질적인 병폐이다.
과거 캐기의 순환고리를 끊고 미래를 위한 대화합의 정치를 펴는 큰 대통령
이 돼야 한다.
사정이 정치보복이 돼서는 안된다.
<>김 대통령 =사정과 관련해 정치보복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사정대상에는 여야의원이 모두 포함돼 있다.
<>이 총재 =표적사정과 정치보복 야당의원 빼가기 등으로 야당을 와해시키
려는 인위적 정계개편은 중단돼야 한다.
야당을 국정의 동반자로 생각하고 생산적인 대화정치와 정책대결을 펼 것을
제의한다.
<>김 대통령 =우리는 야당에게 위기 상황이니 1년만 도와달라고 했으나
야당은 그렇지 않았다.
전적으로 대화정치를 해야 한다.
날치기도 해서는 안된다.
야당도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이 총재 =정치개혁은 시대적 요청이며 여야가 함께 이뤄내야 한다.
내각제 개헌여부가 거론되고 있으나 헌법상 권력구조는 정치관계법의 상위
개념이므로 정치개혁 입법에 앞서 개헌여부에 대한 대통령과 여권이 뜻을
표명해야 한다.
<>김 대통령 =정치개혁은 하루속히 이뤄져야 한다.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불신이 심각하다.
야당 때 우리도 특별검사제를 주장했으나 판단을 잘못한 것이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미국이 실시하고 있으나 미국도 문제가 있으니 폐지하자
는 말이 나오고 있다.
검.경찰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한다는 것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을 침해하
는 것이고 헌법위반의 소지가 있다.
<>이 총재 =대북 햇볕정책이 상호주의를 지키는 것인지, 배제하는 것인지
분명치 않다.
많은 국민들이 실업의 고통을 받고 있는데 무상으로 북한에 비료를 공급하는
것이 옳은가.
<>김 대통령 =북한에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아 일괄 타결하자는 것이다.
한반도 냉전을 종식시키는데 한.미.일이 철저히 공조하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도 지지하고 전세계가 지지하고 있다.
끝까지 북한을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도 안될 때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
포용정책이 잘 안될 때를 대비한 전략이 있다.
<>이 총재 =국민연금 확대실시는 98년 12월의 정확한 소득신고서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내년 1월 1일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 대통령 =국민연금은 예정대로 확대 실시한다.
그러나 우리도 보완을 해서 문제를 파악한 뒤 조치할 것이니 야당도
도와달라.
<>이 총재 =한일 어업협정은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켰다.
재협상을 해야 한다.
독도문제가 포함되지 않은 것은 유감이다.
<>김 대통령 =독도와 어업협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냥 놔두면 우리땅이 분명한데 왜 (협상으로) 끌고 가느냐.
다만 쌍끌이 어업, 복어 채낚기, 오징어 어로 등에 대해서는 (협상을)
잘못해 어민에게 피해를 준 측면이 있다.
대통령으로서 미안하게 생각하고 어민들에게 피해보상을 하겠다.
< 김수섭 기자 soosu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18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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