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과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는 17일 청와대에서 조찬을 겸한
여야 총재회담을 갖고 정치개혁, 여야관계 개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초당적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박지원 청와대 대변인이 발표한 두사람간 대화 내용을 간추린다.

<>이 총재 =미래지향적인 대타협의 정치를 해야 한다.

집권을 위해 정치적 경쟁의 상대자인 야당과 전 정권의 과거 캐내기식
사정을 압박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고질적인 병폐이다.

과거 캐기의 순환고리를 끊고 미래를 위한 대화합의 정치를 펴는 큰 대통령
이 돼야 한다.

사정이 정치보복이 돼서는 안된다.

<>김 대통령 =사정과 관련해 정치보복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사정대상에는 여야의원이 모두 포함돼 있다.

<>이 총재 =표적사정과 정치보복 야당의원 빼가기 등으로 야당을 와해시키
려는 인위적 정계개편은 중단돼야 한다.

야당을 국정의 동반자로 생각하고 생산적인 대화정치와 정책대결을 펼 것을
제의한다.

<>김 대통령 =우리는 야당에게 위기 상황이니 1년만 도와달라고 했으나
야당은 그렇지 않았다.

전적으로 대화정치를 해야 한다.

날치기도 해서는 안된다.

야당도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이 총재 =정치개혁은 시대적 요청이며 여야가 함께 이뤄내야 한다.

내각제 개헌여부가 거론되고 있으나 헌법상 권력구조는 정치관계법의 상위
개념이므로 정치개혁 입법에 앞서 개헌여부에 대한 대통령과 여권이 뜻을
표명해야 한다.

<>김 대통령 =정치개혁은 하루속히 이뤄져야 한다.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불신이 심각하다.

야당 때 우리도 특별검사제를 주장했으나 판단을 잘못한 것이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미국이 실시하고 있으나 미국도 문제가 있으니 폐지하자
는 말이 나오고 있다.

검.경찰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한다는 것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을 침해하
는 것이고 헌법위반의 소지가 있다.

<>이 총재 =대북 햇볕정책이 상호주의를 지키는 것인지, 배제하는 것인지
분명치 않다.

많은 국민들이 실업의 고통을 받고 있는데 무상으로 북한에 비료를 공급하는
것이 옳은가.

<>김 대통령 =북한에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아 일괄 타결하자는 것이다.

한반도 냉전을 종식시키는데 한.미.일이 철저히 공조하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도 지지하고 전세계가 지지하고 있다.

끝까지 북한을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도 안될 때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

포용정책이 잘 안될 때를 대비한 전략이 있다.

<>이 총재 =국민연금 확대실시는 98년 12월의 정확한 소득신고서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내년 1월 1일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 대통령 =국민연금은 예정대로 확대 실시한다.

그러나 우리도 보완을 해서 문제를 파악한 뒤 조치할 것이니 야당도
도와달라.

<>이 총재 =한일 어업협정은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켰다.

재협상을 해야 한다.

독도문제가 포함되지 않은 것은 유감이다.

<>김 대통령 =독도와 어업협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냥 놔두면 우리땅이 분명한데 왜 (협상으로) 끌고 가느냐.

다만 쌍끌이 어업, 복어 채낚기, 오징어 어로 등에 대해서는 (협상을)
잘못해 어민에게 피해를 준 측면이 있다.

대통령으로서 미안하게 생각하고 어민들에게 피해보상을 하겠다.

< 김수섭 기자 soosu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