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 전체회의는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등 관련부처 통폐합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건의한
경영진단위원회를 세차게 비판했다.

특히 부처 통폐합안에 대해서는 여야 의원들은 "21세기 미래를 내다보지
못한 졸작"이라고 비난했다.

강창희 과학기술, 남궁석 정보통신부장관도 이들 의원들과 의견을 같이했다.

자민련 조영재 의원은 "21세기 국가의 미래는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분야가
좌우할 것이 분명한데 이를 산자부로 통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회의 정호선, 한나라당 이상희 의원은 "3개부처가 통폐합 될 경우 업무
폭주로 담당 장관은 행정업무를 소화하지도 못할 것"이라고 지적한 뒤 "특히
외국인회사가 정부조직개편 작업에 관여한 것은 말도 안된다"고 비난했다.

무소속의 홍사덕 의원은 "일본의 경우 10년 넘는 검토작업 끝에 정부조직
개편안이 만들어졌고, 이를 실행에 옮기는데도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었다"며
"3개월여만에 나온 개편안에 따라 졸속으로 정부조직을 바꾸려는 의도가 무엇
이냐"고 반문했다.

한나라당 정의화 의원은 "과기부로 승격된지 1년밖에 안된 부처를 통합하려
는 정부의 저의가 의심스럽다"며 "정부 입장이 수술에 임하려는 외과의사인지
해부학을 전공하는 실습생인지 구분이 가지 않는다"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강창희 과학기술부 장관과 남궁석 정보통신부장관은 답변을 통해
"과학기술부 및 정보통신부를 다른 부로 통폐합하려는 것은 21세기 국가운명
을 좌우하는 과학기술 발전과 지식정보화사회 구축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다"며 "현 체제를 유지하면서 오히려 역할과 기능이 확대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김형배 기자 khb@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