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는 민간단체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가칭 "비영리단체 지원
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국민회의 김원길 정책위의장은 11일 "공공부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단순히 정부조직을 개편하는 것만으로는 미흡하다"며 "정부조직 개편과
함께 민간부문의 역할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국민회의는 비영리단체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해 민간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민간단체가 정부의 비리를 고발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
를 마련키로 했다.

또 이 법안에는 민간단체 대표들로 구성되는 심의 위원회에서 예산배정
문제를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하는 내용이 담겨질 것으로 알려졌다.

< 김남국 기자 n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