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부터 2주간 베이징(북경)에서 열리는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사유경제를 공식 인정하기 위한 헌법개정과 더불어 최근 악화되고 있는 중국
의 경제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주요 대책들을 다룬다는 점에서 국내외의 관심
거리가 아닐 수 없다.

현행 헌법에서는 공유경제를 보충하는 것으로 한정돼 있는 개체경제와
사영경제 등 비공유경제를 공유경제와 대등한 수준까지 격상시킨다는 것이
헌법개정의 골자다. 이는 지구상의 마지막 사회주의대국인 중국이 지난 20여
년간 추진해온 개혁.개방이 새로운 단계로 진입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동안의 개혁.개방노선은 급격한 경제성장을 가져다주었지만 부정
부패와 빈부격차의 심화,실업의 급증 등 많은 부작용을 낳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러한 부작용까지도 비공유경제를 강화하지 않고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 셈이다.

개정헌법은 이와 함께 지난 97년 9월 당의 지도노선으로 당장에 명시된
덩샤오핑(등소평)이론을 국가지도지침의 하나로 채택할 것이라고 한다. 이는
실용주의에 입각한 보다 강화된 경제개혁의 틀을 마련하고 그동안의 변화를
적극 수용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한 것으로 볼수 있을 것이다.

헌법개정과 함께 우리의 관심을 끄는 보다 실질적인 안건은 주룽지(주용기)
총리가 오늘 국정보고에서 밝힐 경제청사진이다. 중국정부는 올 경제성장
목표로 예전보다 1~3%포인트 낮은 7%를 제시할 것이라고 한다. 최근의 경제
상황으로는 7% 달성도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동남아 금융위기의 여파로
수출이 둔화되고 소비와 투자수요마저 부진하다. 국영기업의 손실이 눈덩이
처럼 불어나면서 은행의 부실자산이 계속 누적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같은 어려움을 수출증대로 타개하기 위해 위안화를 평가절하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현 상황에서의 환율조정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수 없음을 중국정부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 금융시장이 불안정한 판에
환율을 절하하면 오히려 예금인출사태를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

지금 중국정부가 취할수 있는 대책은 재정지출을 과감히 늘려 사회간접자본
시설 확대와 지역개발 활성화를 통해 내수를 진작하고 실업자를 흡수하는
경기부양책 만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할 것이다. 중국정부는 이번 전인대에
대규모 적자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하지만 전인대측이 요구하는 것처럼
보다 높은 경제성장과 실업자구제를 위해 재정지출을 과감하게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장기적으로 중국경제의 고질적인 병폐들을 치유하는 길은
대외개방과 사유경제를 대폭 확대하는 것 뿐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번 전인대에서는 다른 때와는 달리 안건에 대한 대표들의 자유토론이
허용될 것이라고 하니 이를 계기로 중국에서도 정치 경제적 다원주의가
도입되길 기대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