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과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28개 시민 노동자단체는
4일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한시적 생계보호 정책과 공공근로사업, 직업훈련등 정부의
실업대책은 실효성이 없으며 그나마 여기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늘고 있다"며
"기존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저소득 실직자와 장애인, 노인, 여성 등 빈곤계층의 생계
보호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법 제정을 범국민운동으로 추진하고 상반기중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대정부 공동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이들은 오는 4월까지 "전국 실직자 대행진"과 "사회안전망 구축 촉구
인간띠 잇기"등 다양한 행사를 갖기로 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안은 지난해말 여당 의원들의 발의로 국회 보건
복지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으나 정부가 추가예산 소요 등을 이유로
국회에 법안 통과를 유보해 줄 것을 요청, 법 제정이 지연되고 있다.

< 최승욱 기자 sw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