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국가들은 아시아적 가치에 글로벌 스탠더드를 접목시켜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한국동북아경제학회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국경제신문사 및
아시아연구기금 후원으로 19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동아시아 경제발전
모형과 동북아경제협력"을 주제로 정기학술대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이 지역의 경제위기는 일시적인 것"이라고 진단하고 "아시아적
가치를 용도폐기해서는 안되며 고유한 장점을 최대한 살려야 한다"고 주장
했다.

이날 행사엔 김성훈 농림부장관, 강정모 한국동북아경제학회장, 이경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핫토리 다미오 일본 도시샤대학 교수, 제임스 웬
영국 트리니티대 교수 등 국내외 전문가 70여명이 참석했다.

주제발표 내용을 간추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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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시아 경제발전 모형 ]

권진균 < 미국 북일리노이대 교수 >

동아시아 지역 경제발전은 세계 경제사에 기현상으로 기록돼 있다.

서국 경제학자들은 60년대전까지 경제발전은 서구문명에만 가능한 것으로
믿었다.

이들은 후진국이 경제를 발전시키려면 서구식 자유시장경제체제를 추종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또 후진국이 번번이 경제발전에 실패하는 이유는 정부의 부당한 간섭
탓이라고 주장했다.

정부 간섭이 시장경제가 제기능을 발휘하는데 걸림돌이 됐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서구학자들은 60년대 일본등 동아시아 경제발전을 목격하곤 당황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동아시아 경제발전이 전통적인 자유경쟁체제가 아닌 동아시아 고유의
자본주의 모형에 의해 성취됐다는 사실이 서구학자들의 자존심에 치명타를
줬다.

더욱이 이들 국가의 경제발전에 정부가 큰 역할을 했다는 점은 이들을
곤혹스럽게 만들었다.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한국 경제학자중에서도 동아시아 경제발전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채 순진하게 서구학자들의 해석을 받아들인 사람도
적지 않다.

동아시아의 역동적인 경제발전엔 물적자본의 압축성장이 견인차 역할을
했다.

특히 민족자본이 열악한 국가가 단기간내 막대한 물적자본을 축적한 데는
정부의 역할을 빼놓을 수 없다.

수출촉진 저축장려 외자도입 등 정부의 대외지향적 경제정책이 물적자본의
고도축적을 가능케 한 일등공신이다.

뿐만 아니다.

인적자본을 축적해 물적자본의 효율적인 운영을 가능케 했다.

폴 크루그먼 미국 MIT대 교수는 동아시아 경제발전은 생산성 향상이 아닌
물적자본의 단순 축적에 바탕을 뒀기 때문에 멀지않아 성장의 한계에 부딪칠
것으로 내다봤다.

동아시아 기적을 기적이 아니라고 평가절하한 것도 이같은 논리에서다.

그러나 동아시아의 당면한 경제위기는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다.

미국이 30년대 겪었던 대공황에 비하면 일본 경기침체는 별로 심각한
수준이 아니다.

동아시아 성장신화가 계속될 것이란 주장은 그래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