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올해 금리정책방향을 당분간 콜금리를 하향안정시키는 쪽에
두기로 했다. 이를 위해 M3(총유동성)기준으로 통화공급량을 지난해보다
13~14% 늘리는 내용의 99년도 통화신용정책 운영계획을 지난 1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의결했다. 아울러 소비자물가상승률 억제목표를
지난해의 7.5%에서 올해에는 3%에 상하변동폭 1%포인트로 크게 낮춰 잡았다.

한은이 경기회복을 촉진하기 위해 금리 하향안정에 힘쓰기로 한 것은 일단
환영할 일이다. 중앙은행은 그 속성상 경기회복보다는 물가안정에 쏠리기
쉬운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한은이 경기회복을 강조하고 나선 것을 보면
그만큼 경제사정이 어렵다는 반증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같은 통화신용
정책방향은 경기회복을 촉진하기 위해 가능한한 재정지출을 올 상반기로
앞당기기로 한 정부입장과도 맞아 떨어지는 것으로 경제정책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금리를 하향안정시키는데 걱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큰
부작용없이 금리 하향안정을 달성할 수 있느냐는 것은 통화당국의 의지와는
별개 문제이기 때문이다. 일단 물가안정보다 실물경제의 회복에 무게를 두면
적어도 상반기중에는 콜금리가 지금의 6%대에서 5%대로 떨어질 것으로
한은은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한은측의 걱정대로 "상반기중에는 예산의 조기집행 등으로 재정부문
에서, 하반기에는 경기회복의 본격화와 더불어 민간부문의 자금수요증가
측면에서 통화증발 요인이 있다"는 것도 사실이다. 뿐만아니라 외자유입
규모에 따라서는 해외부문에서의 통화증발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만일
이같은 통화증발요인을 효과적으로 제어하지 못하면 물가불안과 함께 조만간
명목금리상승을 촉발할 우려가 있다. 이밖에 무리한 금리인하는 증시나
부동산시장에 거품을 일으킬 위험도 있다.

따라서 금리의 하향안정이라는 정책목표를 무리없이 달성하자면 자금시장과
외환시장의 수급동향을 예의주시하고 통화공급 및 금리 수준을 탄력적으로
조정해야 할 것이다. 특히 한은의 지적대로 원화절상압력이 커질 경우 외채
조기상환 유도 등 간접적인 외환수급 물량조절을 추진할 뿐만아니라 경기
회복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올 하반기에는 어느정도의 금리반등도
허용할 필요가 있다.

이밖에 한은이 올해 물가안정 목표를 지나치게 낮춰 잡은 것이 아니냐는
걱정도 없지 않다. 비록 심각한 불황 및 국제원자재가격의 급락세 때문에
물가상승가능성이 높지 않다고는 하지만 환율상승 등으로 잠재된 물가상승
압력이 통화공급 확대를 틈타 가시화될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어쨌든
한은이 물가안정이라는 전통적인 정책목표에 안주하지 않고 경기회복을
강조하고 나선 만큼 외줄타는 심정으로 목표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기 바란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