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 미국대통령이 지난 19일 의회에서 행한 새해 국정연설은 세계무역과
북한의 핵개발문제에 대해 강도높게 언급했다는 점에서 우리의 비상한 관심을
끈다. 특히 새로운 범세계적 무역협상을 촉구하고 나선 것은 지금까지 유럽
연합(EU)의 뉴 라운드 제의에 신중한 반응을 보여왔던 미국의 태도에 비추어
다소 의외라고 하겠다.

그동안 새로운 다자간 협상의 필요성을 놓고 미국과 EU는 입장을 달리해
왔다. 미국은 협상이익의 무임승차를 막기위해 포괄적 협상보다는 부문별
협상을 선호해온 반면 EU는 미국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밀레니엄 라운드
라는 이름의 새로운 다자간 협상을 조속히 출범시켜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제 클린턴 대통령이 뉴 라운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선 이상 밀레니엄
라운드가 됐건, 클린턴 라운드가 됐건 21세기를 위한 새로운 무역라운드의
출범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가 이번 국정연설에 나타난 무역문제에 대한 미국의 시각에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인 미국이 공정한 무역체제라는
이름을 앞세워 무역패권주의를 추구하려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버릴
수 없기 때문이다. 미국이 비교우위를 누리는 모든 분야를 뉴 라운드의 중점
협상대상으로 끌어들이고 특히 개도국들의 취약부문인 노동.환경분야 등을
무역에 연계시킨다는 계획은 개도국 시장을 무차별적으로 공략하겠다는 뜻에
다름아니다.

뿐만 아니라 불법 수입품의 미국내 유입에 대해 미국의 무역법규를
강력히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의회가 대통령에게 무역협상 신속처리
권한을 부여해줄 것을 촉구한 것도 개도국을 가혹하게 다루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우리나라로서는 지금까지 뉴 라운드 논의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었지만
이젠 선택의 여지가 없게 된 셈이다. 따라서 협상의 밑그림이 그려진 이후에
우리의 부분적인 이익을 지키기 보다는 협상 준비단계에서 우리 경제에
유리한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새로운 다자협상과
는 상관없이 미국의 파상적인 시장개방 압력은 어느때보다 거세질 전망이므로
사전대응태세의 구축이 시급하다.

이날 국정연설이 안보분야에서 한.일 양국과의 동맹관계를 강조하고 특히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다짐한 것은 현재 제네바에서 진행중인 4자회담 본회담 및 북.미 실무회의의
향방과 함께 우리의 관심을 끄는 대목이다. 때마침 미국정부가 경제제재
해제를 포함한 대북 포용정책을 강화할 것이라는 윌리엄 페리 미국 대북정책
조정관의 보고서내용이 흘러나오면서 북한 핵문제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풀리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클린턴 대통령의 다짐이 이같은
일련의 사태진전과 어울려 "올 봄 한반도 위기설"의 조기진화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