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위기 극복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제22회 전국 최고 경영자 연찬회"가
한국경영자총협회 주최로 20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막됐다.

본사 후원으로 22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연찬회는 "격랑속의 한국기업
돌파구는 없는가"라는 대주제를 놓고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석, 강연을 하고
토론을 벌인다.

20일에는 김종필 총리가 ''새해 국정운영 방향''이란 제목으로 기조연설을
했으며 김덕중 아주대총장, 이진순 한국개발연구원(KDI)원장, 김태동
대통령정책기획수석, 정문술 미래산업(주)사장 등이 강연을 했다.

강연 내용을 요약한다.

< 정리= 박주병 기자 cbpar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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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필 < 국무총리 >

<> 구조개혁과 경제재건 =올해는 구조개혁을 더욱 내실화하고 21세기 세계
일류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준비에 모든 힘을 다할 것이다.

먼저 지금까지 추진해온 금융과 기업의 구조개혁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것이다.

금융기관의 경영을 상업성 수익성 위주로 전환하고 부실자산 정리와
금융감독 능력 향상을 통해 금융시스템을 보다 안정시켜 나가겠다.

그리고 기업들의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고 체질을 강화하기 위해 핵심사업
분야 중심의 사업구조 변화를 유도하겠다.

또 사외이사제도를 활성화하고 재무구조를 개선해 나가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와함께 경제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최우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

물가안정 기반 위에서 통화 금리 재정 외환 등의 거시경제 정책을 효율적
으로 운영해 나갈 것이다.

내수경기를 살려 나가면서 수출과 중소기업에대한 자금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수 있도록 통화를 신축적으로 공급하고 금리의 하향 안정기조를
유지해 나가겠다.

수출 중소기업에대해서는 신용보증 규모를 30조원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5천7백억원의 중소기업 구조개혁자금과 4천억원의 경영안정자금도 차질없이
지원하겠다.

주택 부동산 시장이 침체 분위기를 벗어날수 있도록 비과세 요건을 지속적
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다.

특히 보존가치가 낮은 지역의 그린벨트 구역을 해제하는 것과 같이
그린벨트 제도를 종합적으로 개선해서 국민생활과 경제활동의 불편을 최소화
해 나가겠다.

지난해 우리경제가 위기의 늪을 벗어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것은
3백90억 달러를 기록한 무역흑자 덕분이다.

올해도 2백50억달러 이상의 무역흑자를 낼수 있도록 수출지원에 모든 힘을
다할 것이다.

부가가치가 높은 자본재 산업의 육성을 통해 수출경쟁력을 강화하면서
수출입금융과 무역어음 할인을 확대하고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해서
경상수지 흑자가 유지되도록 하겠다.

재정은 GDP의 5% 수준의 적자기조를 유지하겠으며 투자사업예산의 70%
이상을 상반기에 배정, 경기를 조속히 회복시키겠다.

중장기적으로는 재무건전성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다.

<> 사회안정의 유지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산업평화와 안정된
노사관계의 뒷받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정부는 향후 4년간 2백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시장을 활성화해
2002년까지 실업율을 5%대로 안정시키겠다.

실업자보호를 위한 사회안정망을 완비해 나가겠다.

실업자보호와 사회안정망 예산으로 예년보다 35.7% 늘어난 7조7천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오는 4월부터 실업급여를 영세사업장을 포함한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해
나가겠으며 공공근로사업과 실업자 전직훈련을 내실화하면서 저소득 실업자
에 대한 생활안정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

또 자율적인 노사관계 정착에 힘쓰면서 노사간 의 공정한 고통분담과
성과배분을 토대로 한 신노사문화가 정책될수 있도록 해 나갈 것이다.

<> 정부개혁과 국정개혁 =정부는 현재 지난해 1단계 구조조정결과를 바탕
으로 중앙부처와 자치단체에 대한 전반적인 경영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그 결과가 나오는 오는 3월부터는 정부부문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시키기
위한 2단계 정부 구조조정을 추진할 것이다.

또한 오는 2001년까지 읍면동의 기능을 민간자율의 주민자치센터로 전환
해서 지방행정도 획기적으로 개선시켜 나가겠다.

일반 공무원들에게는 목표를 정해 주고 이것을 얼마나 달성하느냐를 점수로
평가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성과급을 도입해서 경쟁력을 높여 나갈 것이다.

<> 남북관계 개선 =무력도발 불용, 흡수통일 배제, 화해 협력의 추진 등
3대 원칙에 따라 남북교류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

금강산 관광사업에 대해선 말이 많지만 대북포용정책의 일환으로 꾸준히
추진돼야 한다.

북한의 식량문제를 해결하기위해 북한의 농업구조개선과 영농체계 개혁을
실질적으로 돕기 위한 농업기술과 자재지원방안을 검토해 나갈 것이다.

정부는 유엔개발기구(UNDP) 세계 식량프로그램 같은 국제기구 등과 협의
해서 북한의 농업구조를 근원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