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외환위기등으로 달러를 필요로 할 경우 일본이 통화스와프방식
으로 50억달러를 제공키로 한 양국 재무장관간 합의는 전체 아시아금융시장
안정에 큰 보탬이 될것이란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브라질사태로 국제금융
시장불안이 재연되는 듯한 조짐마저 나오고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이규성 재경부장관과 미야자와 기이치 일본 대장상간의 이번 합의는 이른바
미야자와플랜을 처음으로 구체화하는 것이기도 하다. 단기자금 1백50억달러중
50억달러를 한국에, 나머지를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등에 지원
하게 될 것이란 얘기다. 그것은 일본경제 스스로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아시아금융위기 해결을 위해 일본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바람
직한 일이다.

아시아 외환위기해결을 위한 이른바 아시아통화기금(AMF)설치등 일본의
영향력이 커지는 방안에 대해서는 미국이 반대하고있고 역내국가들의 시각도
하나같지는 않지만, 우리는 이번 한.일재무장관간 합의를 계기로 아시아지역
국가간 통화안정을 위한 공조체제가 강화되기를 기대한다. AMF든 또다른
형태이든 간에 아시아지역 국가간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일본
스스로의 자세가 바뀌어야 할 것은 물론이다. 역사적 배경이나 일방적으로
흑자를 지속해온 일본의 대아시아교역구조등을 감안할 때 그러하다.

일본이 아시아국가들에 지원할 1백50억달러의 자금 지원조건도 바로 그런
차원에서 결정돼야 한다. 일본 대장성 달러자금과 한국은행보유 원화를
맞교환하는 스와프방식이 될 50억달러에 국제금융시장에서의 통상적인 금리
조건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국제통화가 아닌 원화를 일본은행이
운용해 수익을 올릴 수 없으므로 50억달러에 국제금리를 적용해야 한다면,
굳이 스와프방식을 택하는 의미가 없다.

일본은행이 원화운용수익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도 꼭 설득력있는 논리는
아니다. 우리는 미야자와플랜에 의한 일본의 아시아국가에 대한 자금지원이
아시아국가 경제협력에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앞으로 결정될 50억달러 지원조건에 특히 관심을 갖는다.

정부는 이 50억달러외에 일본수출입은행 지원자금, 오는 7월이후 인출할
수 있는 세계은행(IBRD)자금 30억달러등을 합쳐 가용외환보유고(현재 4백89
억달러)외에 1백억달러정도의 예비유동성(백업 퍼실리티)을 확보하는 한편
연말까지 가용외환보유고를 50억달러정도 더 늘릴 방침이라고 한다. 현재의
가용외환보유고는 IMF체제 진입당시의 60억달러에 비해 8배규모다. 그러나
국내금융시장이 완전개방된 상황이고 국제금융시장 여건이 여전히 불안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예비적인
외환유동성을 확보하려는 것이겠지만, 보유에 다른 비용을 감안하더라도
가용외환보유고 자체를 계속 늘려나가려는 정부방침 또한 타당하다고 본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