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마당] 자영업매출 정확히 파악 공정과세 여건 마련해야

중소기업 도산과 실업자 대량 발생 등 국민생활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이를 타개하기위해선 정부의 재원 확보가 중요하다.

하지만 세수는 올해에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파산선고까지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다.

98년 조세탈루액은 무려 80조~90조원에 달한다고 한다.

이들 음성 탈루소득을 모두 포착, 세금으로 거둔다면 재원 걱정은 크게
덜게 것이다.

또 조세를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도 제대로 하게 될 것이다.

조세탈루의 원인은 불공평하고 실효성 낮은 조세제도, 불투명한 기업회계,
영수증 받지 않는 관행 등에 있다.

정부는 지난 77년부터 금전등록기설치제도 등 근거과세노력을 해 왔다.

그러나 유감스럽게 아직까지도 정착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선 모든 거래에 반드시 영수증 주고받기 생활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성공하면 세무비리와 세무공무원의 감축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또 불로소득과 탈세도 줄이게 된다.

이렇게 되면 세원에 완전히 노출돼 있는 수백만 근로자들의 갑근세도 크게
경감된다.

이는 중산층 형성을 촉진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세제개편은 거꾸로 가고 있다.

거두기 쉬운 근로소득자의 세금만 자꾸 늘리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등
가진자의 세금은 갖가지 이유로 유보 또는 검토를 거듭하고 있다.

개인의 영수증에 대해 일정부분 연말 세금공제를 해 주는 등의 제도보완을
통해 자영업자의 매출규모를 정확히 파악, 공정과세의 여건을 다져 나가야
한다.

< 김양운 광주시 남구 봉선동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