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는 금융시장 기능 회복에 둬야 할 것으
로 지적됐다.

또 내년중 구조조정이 가장 적극적으로 시행돼야 할 부문으론 공공부
문이 꼽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학계 연구소 재계 금융계 언론계 등 경제전문가
2백명을 대상으로 12월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설문조사,27일 발표한
"99년 우리 경제의 전망과 과제"에 따르면 내년 경제정책의 최우선순위
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21.6%가 금융시장 기능 회복을 들었다.

또 그 뒤를 규제 및 공공부문의 개혁(15.6%),기업구조조정의 촉진
(14.3%),내수진작(13.5%),수출증대(12.1%),실업대책(10.1%) 등이 이었다.

경제전문가들은 우리 경제회생을 막는 최대 걸림돌로 금융시스템 불
안정(21.3%)을 꼽았으며 구조조정의 지연(16.8%),경제정책의 경직성(11.1
%),노동시장 불안(10.8%),고비용구조 존속(10.1%) 등도 주요인으로 들
었다.

부문별로는 내수및 투자등 수요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선 신용경색의
해소(26.5%)와 금리인하(15.6%)등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 구조조정의 마무리(23.8%),정부지출 확대(13.0%)도 수요 확충에
필요한 과제로 선정됐다.

수출촉진을 위해선 정부가 적정환율을 유지(30.9%)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무역금융의 원활화(25.7%),수출보험 및 대외신용보증 이용여건 개선
(13.4%)등도 필요한 조치라고 응답했다.

이밖에 금리및 환가료(수출환어음 할인율)등 금융비용 경감(10.6%)도
우선과제로 들었다.

외국인 투자유치와 관련해선 과다한 규제(23.6%)를 최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았으며 노사문제(18.8%),국내기업의 신뢰도 저하(16.3%)
등도 투자유치의 주요 걸림돌로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올해 구조조정이 가장 부진한 부문은 공공부문(85.5%)
이라고 대답했다.

따라서 내년에 가장 적극적으로 구조조정이 시행돼야 할 분야로 공
공부문을 꼽은 사람들이 대부분(74.0%)이었다.

한편 내년 경제전망과 관련,응답자의 51.5%는 내년에 대외여건이
올해보다 다소 호전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수출부진세가 지속돼 상품수지 흑자는 올해보다 대폭 줄어든
2백70억달러에 머물 것으로 예상했다.

원.달러 환율은 평균 1천1백95원,소비자물가상승률은 4.8% 수준이 될
것으로 보았다.

경제성장률은 정부 전망(2%)보다 훨씬 낮은 0.6%에 그칠 것으로 예측
했으며 경기저점은 40.5%가 내년 2.4분기가 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권영설 기자 yskwon@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