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그린벨트 헌법불합치 결정] 원칙적 환영..여/야 반응

여야 정치권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공식적인 논평을 내지는 않았으나
정책 관계자들은 합리적인 결정이 내려졌다며 원칙적으로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국민회의 박광태 제2정책조정위원장은 "헌재의 이번 결정은 그린벨트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해 국민생활의 불편을 줄이겠다는 새정부의 입장과 일치
하는 것"이라며 "내년중 합리적으로 그린벨트를 재조정하고 적정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도 이번 헌재의 결정이 그동안 부당하게 재산상 피해를 받아 왔던
그린벨트 거주민들에게 합리적인 보상의 기회를 부여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환경이 지나치게 훼손돼서는 안되며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한나라당 이국헌 의원은 "부당하게 재산권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한 헌법정신
에 따라 헌재는 타당한 결정을 내렸다"며 "채권발행을 통해 피해 주민들에게
보상하는 내용의 법안이 통과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한은구 기자 toha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