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0년 10월 이뤄진 독일통일은 독일정부에 엄청난 실업의 고통을 안겨
줬다.

통일 8년이 지난 지금도 구 동독지역 실업률은 19%선에 달해 평균보다
7~8%포인트가 높다.

실업자만도 1백40만여명에 달한다.

법적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완벽한 통일이 이뤄졌으나 고용면에서는 여전히
동-서독간 단절이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고 독일이 동독지역의 실업대책을 소홀한 것은 아니다.

독일 정부는 통일과 함께 특단의 동독 실업자 구제 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동독지역의 실업률이 높기에 이 지역에 대한 실업대책은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

현재 나타나고 있는 동독지역의 고실업은 고용정책의 실패 때문이라기
보다는 이 지역의 경제상황에서 비롯됐다는게 독일 정부의 설명이다.

독일은 통일 직후 고용촉진법상의 특별 규정을 신설해 동독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실업자 보호에 노력해 왔다.

우선 단축근로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했다.

이 수당은 기업의 사정에 의해 임시로 작업이 중단된 경우에 지급된다.

독일 정부는 통일후 2년동안 동독지역 기업의 구조조정과정에서 발생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도 단축근로수당을 지급했다.

고용창출사업도 유연성 있게 고쳤다.

서독지역에서는 고령자 장애자 장기실업자 등 고용이 어려운 실업자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동독지역에서는 모든 실업자를 대상으로 고용창출사업을
실시했다.

이들 근로자를 채용한 기업에 자금을 지원해왔고 지원 기간도 서독지역보다
1년 연장해 적용했다.

독일 정부는 현재 동독지역 근로자들의 직업훈련을 위해 다각적인 프로그램
을 운영하고 있다.

동독지역 주민은 서독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모든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무조건 지원할 수 있다.

서독 실업자가 받아야 하는 훈련원 적격심사도 면제된다.

강의도구 작업복 등 훈련에 필요한 장비 구입비용이 전액 지원받고 있다.

또 실업자가 아닌 실업 위험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직업전환교육
기회가 주어지며 일정액의 생활보조금이 지원된다.

연방고용청은 구 동독 기업에서 일하던 전문직 종사자들을 찾아 이들에게
적당한 일자리를 찾아주려는 프로그램도 마련하고 있다.

최근 베를린 쾰른공원에서 열린 "동독지역 아시아시장 전문가 모집" 행사가
그 중 하나다.

이 행사에 옛 동독시절 아시아국가와 대외무역에 종사했던 전문인력 수백명
이 응모했다.

이날 고용박람회에서 중국 베트남 등 아시아지역 공산권 국가의 언어
구사력이 뛰어난 전문가들이 일자리를 찾는 행운을 잡았다.

연방고용청은 이런 방식으로 화공 의약 중장비 등 옛 동독지역의 전문인력
을 모집하고 있다.

독일의 동독지역 실업자 대책은 통일을 대비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고용정책
에도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