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엿보기] '문화관광부의 구조조정'

문화관광부가 요즘 기획예산위원회가 추진하는 정부 구조조정에 맞춰
경영진단을 받느라고 난리다.

각 부서마다 해당 부서가 왜 필요한지 진단팀에게 설명하고 통합이나
구조조정 등에 대해 의견교환을 하느라 분주하다.

구조조정의 골자는 문화산업 방송 종무행정 예술진흥 청소년 체육 등
각분야의 업무영역을 재조정하고 필요없는 부분은 민간으로 돌린다는 것.

박물관과 도서관 미술관 관장을 민간인으로 바꾸고 운영에도 아웃소싱개념
을 도입한다는 소리까지 들린다.

문화재관리국 역시 외부에 용역을 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문화부 경영진단이 다른 부처와
마찬가지로 경제적인 효율성만을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생산성도 별로 없는데 인원과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좀 줄여야
하겠다는 발상인것 같다.

업무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효율성과 생산성만을 잣대로 인원과 기구를
뜯어맞추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경영진단이 문화행정의 독특성을 간과하고 있다는데 있다.

문화정책은 효율성만이 아니라 상징성을 강조하는 정책이다.

문화를 통해 국민을 자정하고 국가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해야하는
것이다.

수백억원을 들여 총독부건물을 파괴하고 경복궁을 복원하는 것도 이같은
연유에서다.

굳이 효율성만 따진다면 국보니 보물이니 하는 문화재를 발굴하고 보호하는
것도 소용없는 짓이 아닐까.

문화부는 요즘 그렇지 않아도 각종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다.

호텔업계가 슬롯머신허가문제로 시위를 한데 이어 조계종이 범불교도대회를
개최하려하고 있다.

스크린쿼터, 한글한자혼용, PC게임심의, 방송법제정 등도 조만간 해결
해야할 현안들이다.

이런 마당에 산술적으로 계량화된 기준에 따라 구조조정을 한다면 득보다
실이 많을게 분명하다.

< 오춘호 기자 ohchoo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