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민영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선 정부의 민영화스케줄이 보다
명확해야 하고 민영화과정에서 지배구조에 대한 확실한 선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경제학회가 8일 "민영화 공기업의 바람직한 소유.지배구조"라는 주제로
개최한 정책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자들은 "구조조정과정에서 국유화되는
금융기관 등의 재민영화가 기존 공기업민영화보다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본사 후원으로 열린 이날 심포지엄의 주제발표내용을 간추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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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철의 바람직한 소유구조 ]

최정표 < 건국대 교수 >

공기업 민영화는 기업의 지배구조를 선진화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은 선진국을 지향하는 단계에 와 있는 만큼 선진국의 대다수 대기업들이
유지하고 있는 지배구조가 한국에서 타 지배구조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공기업들이 민영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선진국의 다수 대기업들은 소유와 지배를 분리시키면서 전문 경영인 지배
체제를 갖추고 있다.

아쉽게도 한국에는 아직도 이런 기업들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어떻게 매각하느냐에 따라 포철은 소유자
지배기업도 될 수 있고 경영자 지배기업도 될 수 있다.

선진형의 기업을 만들기 위해서는 경영자 지배기업을 지향하는 민영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민영화 이후에 포철이 지향할 수 있는 지배구조는 3가지중 하나가 될 수
있다.

기존 재벌의 계열기업화되어 소유자 지배기업으로 바뀌거나 외국인 지배
기업 또는 소유분산에 의한 경영자 지배기업이 되는 것이다.

3가지중 재벌의 계열기업으로 되는 것은 가장 나쁜 구도라고 볼 수 있다.

재벌의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노출되면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재벌기업
이 하나도 출현하지 못하고 있는 마당에 포철을 민영화시키면서 특정 재벌의
계열 기업으로 만드는 것은 가장 바람직하지 못한 민영화 구도라고밖에 볼
수 없다.

각 지배구조가 나름대로 장단점을 갖긴 하겠지만 포철의 민영화는 경영자
지배기업을 도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활용돼야 한다.

포철은 공기업 중에서도 경쟁력이 가장 높은 기업이고 또 기업성이 강한
기업이기 때문에 민영화 과정에서 선진형의 지배구조를 도입하기에 알맞은
기업이다.

그리고 포철은 지배구조 자체를 시장에 내맡겨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기업이다.

따라서 소유분산을 통한 경영자 지배기업으로 민영화시키는 것이 최선의
방향이고 외국인 지배기업이 되는 것은 차선의 선택일 수 있다.

이 두 방향은 모두가 소유와 지배를 분리시키면서 포철을 경영자 지배기업
으로 만드는 민영화다.

그리고 선진형 기업의 전제조건을 가장 많이 충족시켜 주는 기업 모형이
된다.

포철이 민영화와 더불어 선진형의 소유.지배 분리 체제를 정착시켜 나가면
이는 앞으로 재벌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시금석이 될 수
있다.

또 정부는 재벌 문제의 해결 방향을 찾기 위해서도 포철의 민영화에 소유와
지배분리를 모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