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eative Korea 21] 좌담회 : '한-일 경협전략'..토론내용

김대중대통령이 오는 7일 취임후 처음으로 일본을 방문한다.

경제위기 상황에서 한.일정상이 어떤 협력 방안을 마련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경제신문은 김대통령의 방일을 앞두고 1일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공동으로
주최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대일 경협전략" 토론회를 가졌다.

참석자들은 양국이 위기극복의 모델이 될 수 있는 새로운 경제협력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토론내용을 요약, 소개한다.

< 편집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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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석자 : 김광두 < 서강대 교수/경상대학장 >
정의용 <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 >
신영섭 <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
유관영 < 산업연구원 산업국제화실장 >
배이동 < 전경련 국제본부장(사회) > ]

<> 사회 =한국과 일본 양국은 지금 전후 최대의 경제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 일본을 방문하게 되는데, 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의미를 짚어주시죠.

<> 정 조정관 =아시아 전체가 경제위기에 빠지면서 한국과 일본이 어떻게
협력하느냐가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양국정상은 이번에 21세기의 새로운 파트너쉽을 선언할 예정입니다.

무역의 경우 확대균형을 위한 협력방안이 논의될 것입니다.

투자에 있어서도 일본이 대한투자를 확대하거나 보완하기 위한 투자협력
협의체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또 이를 추진하기 위해 양국 정부 고위인사간의 회의를 정례화하는 등
양국간 장기 과제를 많이 도출할 계획입니다.

<> 김 교수 =우리 경제정책에서 현재 가장 중요한 문제는 수출과 직접투자
유치, 외환안정 등입니다.

김 대통령의 이번 방일을 통해 한일간 협조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우리의
국제신인도를 높여야 할 것입니다.

<> 사회 =산업구조 원활화를 위한 일본과의 협력방안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 유 실장 =우리는 최근 7개 업종에서 구조조정안을 도출했고 추가로
4개 업종을 추진중입니다.

대부분 장치산업입니다.

일본에 구조조정과 관련된 인수.합병(M&A) 투자를 요구해야 합니다.

또 일본은 최근 산업고도화 차원에서 "산업혁신법"을 제정해서 유휴설비를
매각하면 정부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일본의 잉여설비를 갖고 오기는 어려운 형편이지만 장기적으로
그런 설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도를 갖춰야 합니다.

<> 김 교수 =현재로선 양국이 모두 설비과잉이기 때문에 산업구조조정
협력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양국 산업계가 데이터를 같이 공유하는 데서 협력한다면 구조조정
원활화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사회 =최근 방한했던 독일투자사절단은 한국 경제 회생에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작년 12월부터 금년 하반기까지 모두 13억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일본은 한국경제에 대해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
아닌가요.

<> 신 위원 =한국 경제는 인프라와 인력 등에서 잠재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 아시아 최대 시장인 중국에 가깝다는 점도 이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직접 투자를 않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원가비용이 높아졌기 때문
입니다.

투자 메리트가 없어진 것이죠.

또 하나 이유는 비경제적인 장애요인이 많다는 점입니다.

특수한 역사적인 관계, 전후 보상문제에 대한 문제 등 한국과 일본 사이엔
여전히 정치 문화적인 면에서의 긴장이 해소되지 못했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특별하게 보지 않고 아시아 국가중의 하나로만 보고 있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 정 조정관 =일본 기업인들은 아직도 한국사회의 반일감정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투자 규제는 많이 완화됐지만 우리 국민들이 일본기업이 들어오는 것을
심정적으로 싫어한다는 것이지요.

일본은 한일간 협력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애써 희석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국이 앞으로 미래지향적이 되려면 서로가 갖고 있는 컴플렉스를 극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신 위원 =대북정책에서 우리는 "햇볕론"으로 정경분리 원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일본과의 협력에서도 같은 원칙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우리는 지나치게 단기간내에 패키지로 일을 끝내려고 하고 있지요.

산업이나 무역쪽은 이해타산을 따져 먼저하고 어업협상 같은 건 천천히
해야 합니다.

<> 사회 =일본은 IMF 사태 발생 당시 아시아통화기금(AMF) 창설을 재창
했었습니다.

일본은 또 나름대로 엔화의 국제화 문제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시아경제위기와 관련해 일본이 해야할 역할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 김 교수 =아시아 위기에는 일본의 책임이 큽니다.

일본은 저축은 많고 투자할 때가 적어 외국에 싼 금리로 많은 돈을 빌려
줬습니다.

투자의 타당성이 없는 곳까지 이 돈이 쓰여지면서 일본의 거품이 동남아
전체로 확산됐습니다.

우리는 이런 책임을 지적하며 일본에 적어도 두 가지 정도를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우리의 엔화차관 상환을 상당히 늦춰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둘째 우리 중앙은행과 일본 중앙은행간에 스탠바이 어레인지먼트(stand-by
arrangement)와 같은 협약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긴급한 위기 상황에는 서로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이지요.

또 한국 중소기업과 일본 대기업 간에 국제하청체제를 구축하는 기초를
마련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 정 조정관 =일본은 아시아 경제발전의 모델이었던 만큼 경제위기극복의
모델도 돼줘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의체(APEC) 등에 가보면 일본은 시장개방에 있어 개도국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양국 정상 회담은 일본이 아시아 나라들과 새로운 협력 모델을 만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신 위원 =일본은 더 이상 중화학공업에 집착하지 말고 고도기술, 지식
산업으로 자리를 옮겨야 합니다.

한국은 그러고 싶어도 아직 경상수지 흑자가 쌓이지 않아 어렵습니다.

일본이 과잉설비 조정을 해주면 한국은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일본은 또 건설.유통 시장 등을 개방해야 합니다.

한국의 중소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부품표준화 하는 작업도 필요하고요.

<> 김 교수 =사실상 어려운 요구일 겁니다.

그보단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체제를 만드는게
필요합니다.

김 대통령의 이번 방일에선 국제금융시장에서 우리 경제의 신뢰도를 높이는
작업을 해야할 겁니다.

예를 들어 일본이 한국 현지법인에 대한 금융을 원활하게 해준다고 하면
상징적이나마 한국경제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 사회 =일본은 최근 오쿠라 주한대사 등의 발언을 통해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일에선 이 문제가 논의되는지요.

<> 정 조정관 =이번 방일기간중에는 논의할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심각하게 검토한 적도 없어요.

미국이나 일본 등 우리 경제와 상당한 차이가 있는 나라와는 FTA를 추진
하지 않고 있어요.

오쿠라대사의 발언은 일본정부의 공식입장이 아니라 아이디어차원이었을
것입니다.

<> 김 교수 =자유무역협정은 단순히 한일관계에서만 봐선 안되고 미국과의
관계에서 함께 봐야 합니다.

미국과 하지 않고 일본과만 할 수는 없는 일이지요.

게다가 일본은 국경에서의 자유가 곧 국내시장에서의 자유는 아닙니다.

유통구조가 엄청나게 복잡하지요.

현 단계에서 자유무역협정을 맺으면 일본은 얻을 게 많고 우리는 별로
없습니다.

<> 신 위원 =중장기적으론 긍정적인 효과가 있겠지요.

아시아지역도 언젠가는 블록화될 것이고 그럴 경우는 먼저 해놓은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FTA를 통해 한일간의 이해상충 부문이 일정 부문 해소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일본에서 사온 자본재로 가공해 미국이나 여러지역에 수출해
왔습니다.

이제는 사줄 데가 별로 없습니다.

일본이 많이 사줘야 합니다.

<> 유 실장 =한일간 FTA는 단기적으론 득보다 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경색된 한일관계를 풀어나가고 일본의 대한투자 및 산업기술협력
확대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사회 =아시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한일이 새로운 협력관계를 여는
정상회담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 정리=권영설 기자 yskwo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