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북한 사회주의 헌법의 가장 큰 특징은 "김정일체제"의 기반을
"김일성 유훈통치"에서 찾으려한 점이다.

헌법 서문은 "김일성 동지를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높이 모실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김일성에 대한 예우를 통해 김정일체제의 정통성을 헌법적으로
보장받기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무원이 "내각"으로 개편되면서 위상과 권한이 강화된 점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과거 정무원은 국가주석과 중앙인민위원회의 "지도"를 받게끔 돼 있었으나
두 상부기관이 없어짐으로써 내각은 독자적 행정기관으로 승격했다.

개정헌법 37조에서 나진.선봉경제특구내용을 삽입한 것은 개방지역에 대한
외자유치를 가속화하겠다는 입장표명으로 분석된다.

새 헌법은 "국가는 우리 나라 기관.기업소.단체와 다른 나라 법인 또는
개인들과의 기업 합영과 합작, 특수경제지대에서의 여러 가지 기업창설
운영을 장려한다"는 포괄적인 표현을 추가했다.

이밖에 군대에 복무하는 공민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도록 함으로써
군인의 정치참여를 법적으로 보장했다.

< 이의철 기자 ec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