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퇴출된 5개 은행의 전현직 행장과 전무를 포함,16명의 경영진을
27일 출국금지조치했다.

또 이들 5개 은행에 대한 특별검사를 곧 시작한다.

27일 법무부는 부실경영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위해 대동 동남
동화 충청 경기은행등 5개 퇴출은행의 경영진에 대한 금감위의 출금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출금대상자는 지난 6월29일 퇴출이 발표되던 당시 행장및 전무,당시 행장
및 전무가 자리를 맡은지 얼마 안된 은행의 경우 전임 행장및 전무를 포함
모두 16명이다.

당시 은행장은 서이석(경기) 이재진(동화) 윤은중(충청) 허한도(동남)
채병지(대동.직무대행)씨 등이다.

금감위는 5개은행을 우량은행에 인수시키기위해 막대한 정부지원이 필요
한 만큼 부실책임을 철저히 묻기로 했다며 책임여부를 가리기위한 특별검사
에 앞서 출금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 특검결과 이들의 고의과실이나 법규위반혐의가 드러날 경우 검찰에 고
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덧붙였다.

금감위 관계자는 "이들 5개 퇴출은행의 일부 경영진은 퇴출직전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했고 방만한 여신운용을 묵인하는 등의 도덕적해이(모럴해
저드)를 조장했다는 평을 듣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위는 5개 퇴출은행에 대한 실사를 다음달 29일까지 끝내기로 하고 실
사완료에 앞서 특검에 착수할 예정이다.

금감위는 금융기관을 부실화시킨 경영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철i
저히 묻겠다는 방침을 몇차례 밝혔었다.

이와관련,최근 부실화된 새한종금의 대주주와 경영진을 형사고발했다.

고광철기자 gwang@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