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사 퇴출결정으로 가닥을 잡아가던 리스사 개혁 작업이 난관에 부딪쳤다.

개혁 주체가 불분명한데다 부실리스사 주주및 채권단이 강력 반발하고
있는 탓이다.

또 은행이나 종합금융사와 달리 강제 퇴출시킬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도
구조조정의 걸림돌이 되고있다.

현재까지 정리대상으로 분류된 리스사는 경인(경기은행) 중부(충청은행)
동남(동남은행) 동화(동화은행) 대동(대동은행) 중앙(충북은행) 서은
(서울은행) 광은(광주은행) 대구(대구은행) 부산(부산은행) 등이다.

이중 경인 중부 동남 동화 대동리스의 경우 모은행이 퇴출대상에 포함돼
리스자회사 정리작업을 주도할 대주주가 사라진 상태다.

이에따라 부실리스사 자산및 부채에 대한 가교리스사 이전과 같은 후속
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부실이 심화돼 대주주및 금융당국에 의해 퇴출대상으로 분류됐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체 생존을 모색하는 리스사가 나오고 있는 형편이다.

우선 모은행이 살아있는 서은 광은 대구 중앙 부산리스는 공동 출자방식으로
설립한 가교리스사로 자산부채를 넘기기 위한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광은리스를 제외한 4개사는 손실이 불가피한 일반 주주의 반발때문에
주총을 통한 청산결정이 쉽지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모은행의 지분율이 30% 안팎에 불과해 다른 주주들이 일제히 정리에 반대할
경우 성사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모은행이 퇴출된 경인 중부 대동 동남 동화리스의 경우는 가교리스에
출자금을 낼 주체가 없어 정리작업이 곤란을 겪고있다.

한때 채권금융기관이 공동 출자하는 방안이 얘기됐으나 실현가능성이 없는
상태다.

이에따라 금융당국은 신규 출자없이 가교리스사를 통해 정리하는 방안을
새롭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인 동화 중부리스 등은 정부가 강제 퇴출시킬 수 없는 구조조정의
허점을 이용, 독자 생존을 모색하고 있다.

이밖에 투신사나 은행 등 채권금융기관이 보유한 견질어음을 교환회부시켜
부실리스사를 부도처리하는 방법도 있으나 금융시장에 미칠 충격파때문에
실행에 옮기기가 쉽지않은 실정이다.

금융당국은 현재 모은행이 살아있는 5개 부실리스사 정리작업을
최우선적으로 정상화시키기 위한 측면지원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9월로 예정된 리스사 특별 주주총회에서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주주들에 대한 사전 정지작업을 강화하고 나선 게 대표적인 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부실리스사는 은행이나 종금사와 달리 강제적으로
시장에서 퇴출시킬 법률적인 근거가 없어 어려움이 크다"며 법령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 김수언 기자 soo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24일자 ).